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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마찰이 더 위험 (2)

미-일 동맹의 위험성-1

김승국 (기사입력: 2005/01/04 21:15)  

‘5055’ 작전계획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미-일 동맹의 중국-북한 포위 정책의 역사적 소산임을 알게되면, 북한 핵문제 보다 미-일 동맹이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미-일 동맹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루터기 ‧ 원흉임을 입증하겠다.

북한의 핵문제에서 비롯되는 ‘북한 위협론’이 과장되어 있음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5055’ 작전계획에서 드러난다. 『朝日新聞』(2004.12.12)의 1면 머리기사에 나온 ‘코드(Code) 5055)'라는 이름의 미-일 공동작전 계획의 대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코드명 「5055」라는 공동작전계획을 2002년에 수립, 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04년 12월 12일 보도했다.

이 작전계획에 따르면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미군 지원활동을 하면서 수백명 규모의 북한 공작원이 일본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 자위대 단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본 정부가 2004년 12월 10일 각의에서 채택한 ‘신방위 계획 대강(大綱)’도 이 작전계획을 전제로 작성됐다.

이 작전계획은 그러나 한반도 정세급변에 대비, 작성을 서두르는 바람에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조정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5055」 작성경위

1997년 미ㆍ일 방위협력 지침(신 가이드 라인)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장과 주일미군부사령관이 참가한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가 작성했다.

새 가이드 라인은 공동작전계획 외에 경찰 운용 등도 대상으로 하는 상호협력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5055'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2002년 조인했다.

◇ 주요 내용

‘5055'는 9.11 동시다발테러 이후 미ㆍ일 양국 현역이 조인한 첫 작전계획이다.

내용은 ▲공격당한 미군의 수색, 구조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과 ▲미군의 출격이나 보급거점 기지 또는 항만 등의 안전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 무장 공작원 수백명이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을 하나의 예로 가정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경호대상으로 미군기지와 동해 연안의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 135개소를 선정했다. 해상자위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다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대기시켜 공작선 침투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부유기뢰 등을 제거해 한반도와 규슈(九州) 북부를 연결하는 수송로를 확보한다. 항공자위대는 조기경보통제기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C-130 수송기 등을 이용, 한반도의 피난민 수송을 지원한다.

◇ 작성과정서 양국 이견

‘5055' 작성과정에서 자위대는 수천명 규모의 북한 무장공작원이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대해 미군은 "우리 분석으로는 많아도 수백명"이라고 주장, 미군측 입장이 반영돼 자위대가 단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를 계기로 자위대는 작전의 중점을 게릴라와 무장공작원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매년 개정되는 방위계획에서도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20여개 연대중 절반 정도를 올해부터 수도권 방어로 옮겨 중요시설을 경계하는 것으로 돼 있다.

◇ 육상자위대 정원감축 반대

새 방위계획대강 작성과정에서 재무성은 육상자위대 정원 4만명 감축을 요구했으나 육상자위대는 ‘5055'가 상정하고 있는 게릴라와 무장공작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많아야 한다며 강력히 저항했다. 방위청은 96년 북한공작원 20여명이 한국에 침투했을 때 한국이 최대 6만여명의 군병력을 동원하고도 50일이나 걸려 소탕한 사실을 들어 감축에 반대했다. 결국 5천명 감축으로 결정됐지만 냉전종식후 30-50%나 감축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현상유지인 셈이다. 새 방위계획대강에는 공작원 침투지역에 부대를 신속히 파견하기 위해 `중앙 즉응집단'을 창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 지금까지의 미ㆍ일 공동작전 계획

작성연도/ 코드명/ 시나리오와 주요 작전내용;
1984년/ 5051/ 극동 소련군이 침공. 홋카이도에 육상자위대 집중
1995년/ 5053/ 중동유사시 해상교통로 방어 등
2002년/ 5055/ 한반도 유사시. 미군지원 및 중요시설 경비 등
(미군 작전계획중 5000번대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이 대상. 한반도 유사시 작전
계획으로는 ‘5027' 등이 알려져 있음)
<이상『연합뉴스』(2004.1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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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사에서 보듯이 ‘5055’는 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미-일 군사동맹의 근간이 되는 작전명이다. ‘5055' 작전계획은, ‘솜털같은 북한 위협(수백명의 북한 공작원이 일본 땅에 상륙한다는 황당무계한 공상)’을 부풀려 ‘공룡같은 미-일 전쟁 체계(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미-일 동맹의 戰力을 북한과의 전쟁에 동원)’를 짜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솜털같은 북한 위협은 공룡같은 미-일 전쟁 체계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 새발의 피)’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일 군사동맹은 북한 위협론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5055’ 작전계획을 수행할 미-일 군사동맹은 한반도 ‧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암벽(岩壁)이다. 이 암벽에 비하면 북한 핵문제는 조그만 암석에 불과하다. 이 암벽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한반도 주변에서 평화를 구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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