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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마찰이 더 위험 (3)

미-일 동맹의 위험성-2

김승국 (기사입력: 2005/01/12 22:55)  

미-일 신 안보선언 채택 예정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본격 확대하기 위해 새 안보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日本經濟新聞』(2004.12.22)이 보도했다.

두 나라는 이르면 2005년 2월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 협의 위원회(2+2 회의)를 열어 안보협력의 목표와 성격, 범위를 재설정하는 ‘미-일 안전보장에 관한 전략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략합의는 중국과 북한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뒤, 미-일이 공동 대처하고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초부터 심의관급 협의를 통해 최종 문안조정 작업에 들어갈 두 나라는 △중국은 군사적 근대화가 지역 안보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극히 중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전략합의 채택은 우선 냉전종식 이후 미-일 안보에 아·태지역 안정이라는 새 임무를 부여한 19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대폭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당시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바람에 미-일 안보조약에 바탕한 협력은 극동으로 제한된 반면, 이라크·아프간 등에서 협력은 미-일 동맹에 근거한 법 제정으로 해결하는 충돌이 계속돼왔다.

이런 점에서 전략합의는 국회 등에서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극동 이외의 광범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법의 성격이 짙다. 또 이달 초 발표된 일본의 새 방위계획대강에 이어 미-일 전략합의에도 중국 ‧ 북한에 대한 경계강화가 담기게 되면 미·일과 중국 ‧ 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립구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략합의는 이와 함께 주일미군의 기동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미 워싱턴주 소재 육군 제1군단사령부의 일본 자마기지로의 이전, 요코다 제5공군사령부와 괌 제13공군사령부의 통합 등 주일미군 재편 작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동과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사령탑 구실을 주일미군에 맡기기로 하고 재편을 추진 중이지만 주일미군 사령부의 관할권이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을 넘어선다는 비판이 제기돼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국제공헌을 위한 세계규모의 미-일 협력을 추진한다고 규정해 새 방위계획대강과 더불어 자위대 항구파견을 위한 근거를 넓혀나갈 전망이다.
『한겨레 신문』(2004.12.2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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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와 같이 주일미군 재편을 에워싼 전략합의는 극동의 틀을 넘어 광범위하게 활동할 주일미군의 모습을 예고하며, 이는 주한미군의 재편과도 연결되어 있다.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의 자마(座間)에 두려는 것도, 주일미군-주한미군의 동시재편과 관련이 있다.
일본의 수도인 동경의 주변에 있는 자마에 미군 제1군단 사령부를 두고 북한 ‧ 중국을 굽어보면서 중동지역까지 넘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극동조항(미-일 동맹의 방위영역을 극동지역에만 한정함)이 조문을 놔둔 채 사실상 형해화 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의 의도이다.

이번의 전략합의가 기본적으로 ‘극동’의 틀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극동을 넘어선 주일미군의 적극적인 관여를 일본 측이 용인한 데 그 특징이 있다.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테러 ‧ 대량파괴무기와 연관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육해공군 ‧ 해병대를 묶는 통합임무의 긴급전개를 지휘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중동에 이르는 ‘불안전한 활(broken arrow; 미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는 정세불안 지역)’을 장악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의 자위대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자동적으로 편입되며, 이와 연동되어 주한미군-한국군이 움직이는 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재편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새롭게 형성될 주일미군-자위대 ‧ 주한미군-한국군의 일체화가 북한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주일미군-자위대 ‧ 주한미군-한국군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주일미군-자위대 ‧ 주한미군-한국군이 북한을 위협한 결과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의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하게 만들지 모른다.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기 위해, 펜타곤은 벙커 버스터 폭탄을 개발 중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경험한 미국은 유사한 산악지형인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2005년 안으로 북한의 지하시설 파괴용 신형미사일인 벙커 버스터(GBU-27)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2006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입하는 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2005년에 지하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신형미사일 '벙커 버스터'(GBU-27)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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