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KOREAN] | [ ENGLISH ] | 로그인  l  회원가입
   전체기사    l    평화 TV    l   문명 전환   l   평화 통일   l   평화 도시   l   평화 마을   l   사업   l
  2019.12.16(월)  
 지난호 보기

상세검색
자료
KISON
평화도시 만들기
평화마을 만들기
평화 기행
게시판 BOARD
문명전환 연구소 게시판
'평화 도시' 게시판
'평화 마을' 게시판
공지 사항
영상 자료실
일반 자료
섹션목록
연재목록
특집목록
토론방
PEACEMAKING
신문소개
후원하기
이메일구독신청
기사제보
구(舊) 평화만들기
180호   (2005/05/01)
평화 만들기 180호
180호 기사목록  
☞ 180호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

시갈 기자 (기사입력: 2005/04/26 23:21)  

북한이 이번에 영변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였다. 북한은 곧 그 원자로의 폐연료봉에 포함된 원자폭탄 2개 또는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 정권을 전복할 어떤 기도도 포기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대북 적대관계를 종식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북측에 직접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북한이 작년 6월의 6자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플루토늄 계획을 폐기하는 한 단계로 그것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 그 동결의 일환으로 북한은 작년에 재처리한 원자폭탄 5-6개 제조 분량의 플루토늄을 다시 사찰하에 둠으로써 그것으로 원자탄을 만들거나 또는 그것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팔리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서면상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원칙적 합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플루토늄 계획 동결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미국이 1994년의 북미 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대로 전기를 한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에 공급해 줄 것을 바랬다. 또한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관련 제재를 완화토록 요구했다.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만약 북한이 플루토늄 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라늄 농축활동도 동결, 폐기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북핵 위기를 해소하고 핵사찰과 또 기타 우려사항을 협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이러한 어떤 협상타결도 반대하여왔다. 대신 그들은 미국이 상호 조치를 취하기전에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외교적 주고 받기가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북한이 1994년 기본합의서에 의해 플루토늄 계획을 중단하면서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시작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을 속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주장이 순전히 꾸며낸 이야기라는데 있다. 미국은 자기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처음부터 얻었다. 즉 북한의 플루토늄 계획 동결이 그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적어도 50개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좋은 행동을 보상하지 않았다. 1994년의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수일 후에 실시된 선거결과 미국 공화당이 미 의회를 장악하자 그들은 북미 기본 합의서가 미국측의 양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이들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동 합의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시대통령은 선제공격 운운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북한이 붕괴직전에 있다고 믿고 북한을 목졸라 죽이기 위해 경제 봉쇄와 해군 봉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인접국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와 해군 봉쇄가 북한으로 하여금 붕괴에 앞서 핵무장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한과의 협조적 해결을 방해함으로써 미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과도 충돌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동맹에 대한 한국과 일본내의 정치적 지지도 무너뜨리고 이 지역내의 미군 주둔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비타협으로 가장 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정부 강경파들의 전략은 실패했다. 북한은 이제 그들의 위협에 도전하고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쇠퇴를 역전하고 미국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시가 변화를 위해 협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번역; 성재상>
---------
* 필자(Leon V. Sigal)는 뉴욕 소재 사회과학 연구협회의 동북아 협력안보 프로젝트 책임자이다.
* 이 글은 2005.4.23일자 『Korea Herald』에 게재된 것을 번역한 내용이다.









시갈 기자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독자의견 (총 0건)

전체보기 >>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powered by NEWSBUILDER® 

| 뉴스 | 문명 전환 | 평화 마을 | 사업 | 평화 도시 | 자료 | 칼럼 | 평화 운동 | 교육-평화대안학교 | 평화 이론 | 평화 광장 | 평화 통일 |
문명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