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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대응

고영대 기자 (기사입력: 2005/04/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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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이러한 대 중국 포위 전략에의 전력 투입을 1차적인 과제로 할 것이며, 태평양이나 중동지역으로의 전력 투입은 2차적인 과제로 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군사변환, 무기체계 등과 향후 전략 등도 그 중심은 모두 중국 포위 전략에 맞춰지게 될 것이며, 한국군의 군사임무 전환과 무기체계 도입 등도 상당 부분 주한미군의 대 중국 포위 전략에 종속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중국 포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점차 중국을 위협 세력으로 적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미일동맹의 최근의 변화 속에서도 확인된다.

미일 양국이 금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회의, 이른바 2+2 회의를 열어 양안문제의 개입을 양국의 공동 전략 목표의 하나로 채택한 것은 대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미일동맹의 전략적 지향을 명백히 보여준다. 미일 양국이 그 동안 중국 위협론이나 양안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미일 공동 전략 목표 선언의 의미는 이전과 한 획을 그을 만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올 8월 발표될 미국의 QDR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서 중국 위협론과 포위 전략은 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대중국 포위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일미군과 자위대와 함께 주한미군, 한국군이 대 중국 포위 전략의 최 첨병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장기적인 대 중국 포위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 지향을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서 퇴행적인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는 결정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아․태 기동군화 되어 양안문제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적국이 되어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 대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주한미군의 아․태 지역 개입을 위한 침략기기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준전시체제와 다를 바 없는 인적, 물적 동원 체제를 갖춘 병참기지로 전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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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평화 통일 연구소}의 상임 연구위원이다.
* 이 글은, 평화통일 연구소 등이 4월 15일 개최한 토론회 ‘주한미군 아 · 태 기동군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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