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운동
[KOREAN] | [ ENGLISH ] | 로그인  l  회원가입
   전체기사    l    평화 TV    l   문명 전환   l   평화 통일   l   평화 도시   l   평화 마을   l   사업   l
  2019.6.20(목)  
 지난호 보기

상세검색
평화 운동
국내 평화통일 운동
해외 평화운동
평화도시 만들기
평화마을 만들기
평화 기행
게시판 BOARD
문명전환 연구소 게시판
'평화 도시' 게시판
'평화 마을' 게시판
공지 사항
영상 자료실
일반 자료
섹션목록
연재목록
특집목록
토론방
PEACEMAKING
신문소개
후원하기
이메일구독신청
기사제보
구(舊) 평화만들기
☞ 180호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

시민단체의 기자 회견문

관리자 (기사입력: 2005/04/27 23:45)  

기자회견 취지문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 정전체제에서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지난 1950년에 발발한 전쟁으로 인한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채, 지난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이하 정전협정)’에 근거한 이른바 정전체제하에 살고 있습니다.

정전체제란 글자 그대로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휴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쌍방이 적대적인 군사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체제를 말하며, 이른바 평화체제와 상반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전체제하에서는 언제든지 돌발적인 무력충돌로 인한 전쟁상태로 돌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지난 1999년과 2002년에 각각 발생하여 양측에 적지않은 피해를 입혔던 서해교전은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정전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남측의 당사자는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군 사령관을 현재 한미연합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고, 역시 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작전관할권을 이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53년 10월 1일에는 미국과 세계에서 유례없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사실상 미국에 헌납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이 정전체제와 한미군사동맹체제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서 살아온 것입니다. 정전체제와 한미군사동맹체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확고한 안보체제로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덕분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나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우리 민족으로서는 남북 간의 냉전과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고 분단을 고착화 장기화시킨 원인이며, 현재까지도 남북 간의 실질적인 관계 진전에 있어서의 장애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서 냉전체제가 해체된 지 십 수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섬 한반도, 이제 남북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립할 하등의 이유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는 빠르게 하나의 시장,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고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가교로서 세계경제와 물류의 중요한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남북의 교류와 통합은 국제 정치 및 경제의 조류와 역학관계로 볼 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요, 필연이며,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와 그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실현과 북미수교까지 예정되었으나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부시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책으로 일관해 왔고 급기야 이른바 “북한 핵 문제”를 제기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킴으로써 6․15선언으로 급진전 되던 남북관계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사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미국 정부의 정책이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전체제와 한미군사동맹체제 때문이며, 이는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법적,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1972년의 7․4공동성명 이후 2000년의 6․15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을 천명하고 약속하였으나 그때마다 정치적 선언적 의미에 그쳤을 뿐 그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이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정전협정에 상응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식시키고 평화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당사자 문제, 전쟁의 책임 소재와 손해 배상 문제, 전범처리와 점령지의 반환 문제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많아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천명하고 정치, 군사,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화해와 교류협력을 약속한, 최초의 법규범성을 가진 문건인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비준동의를 통한 법적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대북관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냄과 동시에 이를 통한 북한과의 공고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세부합의서의 일환으로 가칭 “남북기본합의서 평화의정서”라는 남북 양 정상에 의한 평화공동선언을 채택한 다음 이를 유엔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국제사회로 부터의 포괄적인 지지와 보장을 획득하고 예비적으로 주변국들과 “한반도 평화보장조약”을 체결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북미간의 수교라도 성사된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는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현 정전체제를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며 이로써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남북이 주도하여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법 논리적 설득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소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조건없는 선 핵 폐기 주장에 맹종하여 비현실적인 “북한 핵 불용” 입장만 견지하고 있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정법적 효력을 갖게 하고, 아울러 1992년 2월 19일 같은 날 발효되었던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을 이행 실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동시적 이행 실천을 전세계에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모든 적대관계는 청산되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도래하였음을 세계에 천명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일이라 확신하기에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2005년 4월 28일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실련통일협회 등 20여개 시민단체와 6․15정신실천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
-------------------------------------------------------

[기자회견문]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정부는 군사적 신뢰조치와 더불어 ‘남북평화선언’을 조속히 추진하라”

북한핵문제와 6자회담의 공전, 주한미군과 작전계획 5029 문제 등으로 한반도 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평화․통일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입장을 천명합니다.

1)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청산하고 <대북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라.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강화로 장기간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실질적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속히 <대북 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미국은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안전보장 방도 등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북한에게 선핵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입니다. 미국은 진정으로 북한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우방인 한국의 요구와 제언을 수용해서 유연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일방주의로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을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이것을 빌미로 안보리 회부 등 대북압력을 강화하면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상호의 존재를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대북 불가침 협정을 체결해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미국은 작전계획 5029 철회하고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라.

미국은 ‘작전계획 5029’를 통하여 북한에 불안정 사태 또는 징후가 발생하면 곧바로 ‘데프콘 3’을 발령하여 대북침공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의 불가침, 군사적 신뢰조치, 화해와 교류로 평화적 통일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동의 요구와 함께 미국이 작계5029를 철회시키고 한반도의 전쟁 종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평화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반환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사태 발생시, 심지어 내부사태의 징후만 포착되어도 대북군사작전을 전개하겠다는 ‘작전계획 5029’를 작성해 온 것은 우리 남과 북의 주권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반도에서 전쟁을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도 서로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했고 통일을 위해 잠정적으로 관리해가야 하는 특수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우리의 주권 수호차원에서 한반도의 영토상 주권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에서도 미국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전시군사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우리 주권을 당당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전시군사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미래 한-미 관계가 호혜평등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3) 국회는 남북 불가침, 군사적 신뢰조치 및 화해와 교류로 평화적 통일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즉시 비준 동의하라.

한반도는 현재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과 북한의 핵보유선언 등으로 긴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칠천만 겨레가 열망하는 한반도내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정전 이후 이미 50여년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나아가 인류를 전쟁에서 종지부를 찍고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체제의 전 단계 성격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남북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사문화되어 있거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한반도평화체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남북합의문서들을 회생,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중에서 현 시국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남북불가침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제9조~제14조)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남북기본합의서’가 대한민국의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그 정신이 구현, 실현되지 못한 채 13년 동안 사장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북평화체제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서 여전히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가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동의를 즉각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작전계획 5029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입니다.

4) 노무현 정부는 제2차 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하고 ‘남북평화선언’을 이끌어 내라.

노무현 정부는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평화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끌어 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2003년 12월 LA선언을 구체화하는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론>을 지지합니다.

북한도 조건 없이 남북정상 회담에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6․15정상회담에서 약속한대로 남한을 답방하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라도 제2차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올해가 광복 60주년이며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남북 양측이 화해와 협력의 6․15 공동선언 정신을 되살려 정상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민족공조와 대단결의 원칙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미국이나 일본, 여타 열강의 입김에 의해 한반도 평화가 위태로워지고 우리 민족이 과거 100년 전 슬픔을 또 다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 운명이 좌지우지 되고, 더 나아가 또 한 번 우리 민족에게 치명적 고통을 안겨 줄 상황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2005년 4월 28일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실련통일협회 등 20여개 시민단체와 6․15정신실천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



관리자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독자의견 (총 0건)

전체보기 >>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powered by NEWSBUILDER® 

| 뉴스 | 문명 전환 | 평화 마을 | 사업 | 평화 도시 | 자료 | 칼럼 | 평화 운동 | 교육-평화대안학교 | 평화 이론 | 평화 광장 | 평화 통일 |
문명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