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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 우려

관리자 (기사입력: 2005/04/28 21:11)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하려는 과거청산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과거청산법 제정 취지는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국민적 화해와 사회통합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청산법이 ‘과거은페법’으로 변질되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은 과거청산법 2조 5항에 “민주세력을 가장한 친북이적행위”를 말만 바꿔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과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본 사건을 조사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이 땅의 민주와 통일, 인권을 위해 싸우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본 민주인사들에 대한 재소환을 비롯한 재조사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들에게 이중삼중의 상처를 줄 것이다. 즉, 과거청산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셈이다.

또한,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과거 국가폭력 자행자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에 물타기를 하고,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이용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여야합의가 중요하다며 ‘폭력’ 등 일부분만 삭제하는 정도로 한나라당과 야합하려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숫자를 6명에서 4명으로 줄여 사실상의 기구 축소를 단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양당의 나눠먹기씩 자리배분으로 정치적 타협과 흥정의 장으로 전락시켜버렸다. 또한, 조사대상조차 “이미 판결난 사건은 명백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 대폭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하고, ‘과거은폐법’으로 변질된 과거청산법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결코 여야의 밀실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가 조사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작금의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자 과거은폐법인 과거청산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을 제정하여 지난 100년의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화해를 실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국가폭력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야 말 것이다.

역사는 결단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 역사적 진실은 일순간 가리워질 순 있어도, 영원히 은폐될 순 없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따라서 역사적 진실을 당리당략에 의해 흥정하려는 정치모리배의 행위는 두 손으로 태양을 가려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리석은 짓거리이며, 시대를 이어 규탄받아 마땅할 반역사적 행각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과거청산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제2의 국가보안법, 역사은폐법으로 전락한 과거청산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역사적 진실을 흥정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올바른 과거청산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자.

2005년 4월2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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