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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2005 민중선언

관리자 (기사입력: 2005/05/03 18:51)  

60년이면 충분하다.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지난 60년동안 주한미군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올해는 광복 60년이 되는 가슴 벅찬 해이지만, 반면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60년, 주한미군이 이 땅에 발을 들여 놓은 지 60년이 되는 비통한 해이기도 하다.

지난 60년동안 주한미군은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나라 군대의 작전지휘권까지 행사하는 등 세계역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우리에게 치욕을 강요해 왔다.

노근리를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쟁범죄와 학살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으며, 25년전 광주에서 저질러진 신군부의 야만적인 학살 배후에 미군이 있었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꽃다운 두 여중생을 무참히 깔아죽이고도 법정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미군을 그저 눈뜨고 바라보아야 했던 그 치욕과 분노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주한미군이 이 땅에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세상은 달라졌다. 세계적으로 냉전은 해체되었으며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더욱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대결과 반목에서 벗어나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7년동안 금강산관광객이 연인원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휴전선 인근인 개성에는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주한미군이 안보와 평화를 보장한다는 환상도 깨진지 오래이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은 미국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은 동북아의 패권을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사일방어망체제 구축 등 첨단무기를 무한정 늘리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중국과 러시아도 군비확충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전율스러운 것은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도 전쟁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분명하다. 미군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평화의 파괴자일 뿐이며, 미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일 뿐이다. 하기에 우리는 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재배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음모와 한미동맹의 동북아 지역동맹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활동영역을 동북아를 넘어서 전세계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첨단무기를 보유한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과 광주, 군산, 인천 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미사일방어기지 건설 등은 이러한 정책의 반영이며, 이는 곧 이 땅을 미국이 수행하는 해외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전략적 유연성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미동맹이라는 미명아래 주한미군의 구조조정에 협력하고 있다.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궤변아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체제를 보장해 주는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등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과 관련하여 5조에서 7조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망국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구조조정과 재배치 작업,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한국군의 전력증강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외 침략 전쟁에 한국군이 상시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대북핵선제공격 계획 등 한반도 전쟁계획의 즉각 폐기와 전쟁의 근원인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북미간 관계개선에 관한 선행합의들을 전면적으로 폐기한 채, 소위 '북의 핵위협'을 운운하며 '대북핵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27-04, 북 핵시설과 지휘부에 대한 선제정밀공습 계획 '5026'을 비롯한 전쟁계획을 공공연히 추진하여 왔다.

최근 미국이 이북 내부사태의 징후만 포착되어도 군사공격을 감행한다는 '작전계획 5029-05'를 작성해 온 사실이 드러나 온 국민을 층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

전시작전지휘권을 미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 자체의 판단에 따라 미국 주도로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지금 추진해야 할 것은 전쟁계획이 아니라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이며, 북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진실한 노력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파멸로 몰아갈 한반도 전쟁 계획을 전면폐기하고 전쟁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미일군사동맹 강화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최근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영유권주장과 역사교과서왜곡 등으로 표출된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 움직임은 북 붕괴와 중국 봉쇄를 위한 '미일군사동맹 강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한 해외분쟁지역의 무력개입과 자위대 파병을 법제화한 '유사시법와 이라크파병법통과에 이어 '전쟁국가화'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헌법개정'과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이 미국의 강력한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를 심각히 유린하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군주둔 60년인 올해를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전쟁의 불씨요 이 땅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없다.

이제 우리는 '미군 없는 나라',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조국'을 만들기 위한 전민족적인 대행진에 떨쳐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그것이 5월 광주영령들의 뜻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명령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자각한다.

오늘 광주에서 쏘아올린 반미의 불화살,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민중의 선전포고는 6.13 두 여중생 3주기 추모 및 6.15공동선언 실천 반미투쟁과 8.15 광복60돌 투쟁을 거쳐 9월 8일 미군주둔 60년이 되는 날 거대한 활화산으로 터져 나올 것이며, 11월 부산 에이펙회의에서 전민중적인 반미 투쟁으로 폭발할 것이다.

이 땅의 민중이여!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200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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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선언에 동의하는 분들은, 주변의 친지들과 함께 돌려 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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