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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울프 강연회 내용

관리자 (기사입력: 2005/05/14 17:21)  

지난 5월 10일 평화 만들기 등이 개최한 캐시 울프(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라 루쉬 진영의 참모) 초청 강연회의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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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 미국에서는 네오콘이 정권을 잡았고 불행하게도 미국은 그와 같은 계획(유라시안 랜드 브릿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라시안 랜드 브릿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캐시 울프.
소련 붕괴 무렵인 1989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딕 체니(현 부통령)는 국방전략보고지침(DPG)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그때부터 미국은 이란, 이라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2001년에 발생한 9․11사건 훨씬 이전에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세계전략 구상이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소련이 무너졌으니 미국이 유일한 제국이 되어야하며 중국, 일본, 한국 등 새로운 동북아시아 권력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운 그들 네오콘들은 제국적 관점에서 전 세계에 ‘전략 지점(Hot Spot)’을 만들기 시작했다.

북핵 위기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 위기는 미국이 주장하듯 대량살상무기(WMD)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린든 라루쉬 후보는 단순한 북핵문제의 해결이 아닌 “6자회담 틀 내에서 유라시안 랜드 브릿지(Eurasian Land Bridge)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루쉬는 이처럼 더 넓은 구상을 하고 있다.

‘넓은 구상’이란 안보 문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는 구상이다.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해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역시 제조업 붕괴현상을 겪으며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미국이 일본, 중국,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일본이 8억 달러, 중국이 6억 달러, 한국이 2억 5천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아마 한중일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합세해 미국을 붕괴시키기로 마음먹는다면 그것이 가능한 상황일 것이다.

1989년 딕 체니의 보고서에 한중일 3국이 포함된 이유 역시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 세 나라는 원자재 수입국이다. (결국 원자재 수출입과 안보위협을 통해 미국이 세 나라를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운 네오콘도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세계금융시장을 지배해온 가문들이 배후에 서서 위기를 유발시키고 이득을 챙기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석유가격을 아랍권 산유국들이 아닌 런던과 시카고의 선물시장이 좌우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런던과 시카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석유가격에 거품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문제가(북핵문제 등 안보 위기를 겪고 있으며 불안전한 원자재 수입국이고 금융자본이 활개치고 있다는 점에서) 겹겹이 중첩된 국가다.

라루쉬는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을 방문해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네오콘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질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 원자재, 금융 등 세 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마치 혼란으로 가득했던 1600년대의 유럽사회와 비견된다. 당시 프랑스의 재상 마자랭은 웨스트팔렌(웨스트팔리아)조약을 통해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한 바 있다. (라루쉬의 세계질서재편 제안을 마자랭의 제안에 비유)

마자랭의 제안은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른 나라의 자원을 빼앗지 않으며, 모든 나라의 인민을 위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라루쉬는 이탈리아 의회에 이미 파문을 던졌고, 일본 의회에도 제안을 던졌으며 곧 한국 국회에도 새로운 웨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아마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런 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시 독트린’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시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 부시행정부는 세계가 맞이한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주범이다. 한국 역시 달러 하락이나 금융 불안에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부시 행정부를 향해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위기를(특히 북핵문제) 작게 보지 말고 지구적 문제로 바라보자고 한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현재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이 거대하다고 해서 이 무너져가는 국제질서에 순응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분명히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민들은 현재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용해야 한다. (북핵 문제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을 때, 오히려 한국은 더 큰 목소리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 때문이 아닌 세계질서 재편의 필요성 때문에 부시와 네오콘에 반대한다고 말해야 명분이 생긴다.

이제까지 한국인들은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틀에서만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북핵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의 네오콘은 북한과의 협상이 아닌 북한 체제 붕괴를 원하고 있다. 전세계 민중이 외부로부터 네오콘을 압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세계적 회의(컨퍼런스)를 열어 이 문제를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도 큰 이득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컨대 한국이 현안(북핵문제, 금융 불안, 자원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전세계 인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 방법은 라루쉬가 제안한 ‘유라시안 랜드 브릿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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