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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북미 관계의 종식과 불가침 조약

이재봉 (기사입력: 2005/05/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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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관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무시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든 말든 개발하든 말든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미국은 무려 10,000개 안팎의 다양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터에 북한이 적으면 1~2개 또는 많아야 5~6개 가지고 있다 한들 미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화학 무기도 없다는 이라크에 대해서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핑계로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핵무기까지 있다는 북한에 대해서 가만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핵폭발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게 문제다.

둘째, 남한 및 일본과 함께 또는 유엔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몹시 싫어하는 데다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강경파들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에 남한이 소극적으로 응하고 북한 뒤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버티고 있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문제다.

셋째,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거나 침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70번이나 다른 나라들을 폭격하거나 군사적으로 침략하였다. 2000년대에만 하더라도 부시 2세 행정부는 21세기의 첫 전쟁 대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꼽았고, 유엔의 반대와 세계 곳곳의 대규모 반전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략하였다. 폭격이나 침략이 국가 활동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미국에게 북한과의 전쟁이 어렵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널리 알려져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쟁 계획(Operation Plan 5027)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을 3~4개월 안에 붕괴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수습되지 않는 터라 전선을 확대하기 어렵다. 미군들이 이라크에서 빠져나와 다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을지라도 북한보다는 이란을 다음 상대로 꼽고 있는 것 같다.

넷째, 북한의 요구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요구해온 대로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을 맺거나 국교 정상화를 이루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데, 가장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은 방안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없애야 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먼저 안전 보장을 해주면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는 북한과,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미국에게는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휴전선 근처의 병력을 줄이며 뒤로 물러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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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원광대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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