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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평화구축 방안

이장희 (기사입력: 2005/05/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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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법적관계는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된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남북간에 합의하였다. 향후 남북간의 법적 관계는 평화통일시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임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평화문서는 남북한간에, 평화보장문서는 남북한, 미국․중국 4자 사이에 체결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두 문서의 조약 체결은 별개로 하되 시간은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과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한 불가침협정을 논했고, 미․북한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의 깊은 배경에는 그들의 체제유지와 생존권보장이 깔려있기 때문에 미․북한 평화협정의 주장에도 다소 융통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로서 남북한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의 주체이어야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은 동북아질서의 안정과 밀접한 연관 때문에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3돌을 계기로 우리의 할 일은 정전체제를 종결짓고,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기초한 남북간 [평화의정서]와 미국․중국, 남북한 4자간 [한반도평화보장조약]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것의 핵심은 이미 약속한 서울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는 성숙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적으로는 특히 미국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에 적극 노력, 협력하도록 미국정부를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전협정 종결에 따르는 평화체제구축에 따라 남북한간에는 [평화문서] 및 4자간에 [평화보장문서]의 형식과 내용은 어떠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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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한국외국어 대학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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