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광장
[KOREAN] | [ ENGLISH ] | 로그인  l  회원가입
   전체기사    l    평화 TV    l   문명 전환   l   평화 통일   l   평화 도시   l   평화 마을   l   사업   l
  2019.11.18(월)  
 지난호 보기

상세검색
평화도시 만들기
평화마을 만들기
평화 기행
게시판 BOARD
문명전환 연구소 게시판
'평화 도시' 게시판
'평화 마을' 게시판
공지 사항
영상 자료실
일반 자료
섹션목록
연재목록
특집목록
토론방
PEACEMAKING
신문소개
후원하기
이메일구독신청
기사제보
구(舊) 평화만들기
184호   (2005/05/30)
평화 만들기 184호
184호 기사목록  
☞ 184호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이재봉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논평

신은희 (기사입력: 2005/05/24 20:54)  

본 발제문은 냉전시대부터 오늘날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북미관계의 긴장관계를 통하여 시대별 북미관계의 흐름과 변화 그리고 관련 국가들의 차별적 대응방식을 정리한 글이다. 사실 북미간의 긴장관계를 묘사하는 글은 이제까지 수많은 논문들과 기사들을 통하여 일종의 종교적 ‘도그마‘와 같이 반복적으로 소개되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논평자는 본 발제문에 관한 일차적 요약을 생략하고 이러한 글을 통하여 제기할 수 있고 또 논의해야 하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전망을 중심으로 논평과 질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선택에 관하여

본 발제문은 북핵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무시 2) 유엔 안보리 회부 3) 대북 선제공격 4) 북의 요구 수용이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이미 북핵문제는 4번째 선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수용양식에 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상호 첨예한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북핵문제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줄다리기 싸움은 계속 되어왔고, 끝없는 입장 변화와 함께 일관성 없는 정책의 변화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 강경책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도 검토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결정적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미국의 유엔 안보리 회부 선택은 북을 향한 미국의 정치 심리적인 외향적 표출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2의 “태프트-카스라 밀약”과 같은 상정도 현재 중국이 북을 중요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대미정책을 감안할 때 현실감이 떨어지는 추측일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있으나 북의 요구가 상호 국가 간의 위신을 살리며 수용되기 까지는 앞으로도 수많은 정치적 제스처와 위협적 성명과 긴장의 극대화 과정을 거치며 결국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발제문에서 불가침 조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1994년도에도 그러한 조약과 체결은 있었다. 문서상의 불가침 조약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불가침 조약이 가지는 무게와 조약의 실천 가능성을 볼 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불가침 조약에 대한 미국과 북의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어떠한 내용과 단계들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남쪽의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또한 1994년도 제네바 합의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북미간의 불가침조약이 이루어질 때 조약의 정치적 차별성과 이에 관한 남쪽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2.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국 역할에 관하여

본 발제문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6자 회담 당사국 사이에는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남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의 중재자로 중국의 이중적 입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에 관한 동의 혹은 반론적 입장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중국 외교부 소속 외교관인 징쿠안은 부루킹스 연구소 6차 회담 세미나에서 중국은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경제 통합될 것으로 예견하지만 한국 주도의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은 중국의 중요한 “완충지대(buffer zone)여서 남북한의 주체적 통일은 중국의 미국견제의 지형적 긴장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북핵문제 접근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전제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견제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군사적 체제에 근거한 동북아 질서의 구도 속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소위 ‘6월 위기설‘과 함께 ‘6자 회담 재개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은 주권국가”라는 미국의 유화적 제스처는 북이나 남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이 강화도 조약에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려고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강조하였을 때 당시 조선 정부는 국제정세의 예민한 지각변동을 명쾌히 읽어내지 못했다. 오늘날의 북핵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일 쏟아지는 미국과 북한의 사소한 일거수일투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동북아 질서 속에서 당사국들의 정치적 계산과 흥정을 역으로 계산하는 외교의 순발력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중국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의 광의적 국제정치의 기류 속에서 북핵 사태를 “부분과 전체”의 논리로 해석하는 공시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3. 주한미군 철수와 중립화 문제에 관하여

본 발제문은 적대적 북미관계의 종식을 위하여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중립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중립화는 미국주도의 중립화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발제문에서 중립화 정책의 선행요건으로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중립화 방향을 설정하고 실시되는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이는 미국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중립화라는 큰 틀에서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염두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반도의 중립화 문제와 미국의 대북 강경론적 입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만약 한반도의 중립화를 지향하고 있다면 현재 부시의 독트린과는 대단히 모순적인 설정이 된다. 예를 들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두 가지 모순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먼저 도덕적 절대주의, 패권적 일방주의, 공격적 현실주의를 띤 부시 독트린이라는 기본적 이미지다. 이는 중국을 위협으로, 북한을 주된 표적으로 만든다.
지난 5월 15일 미국 워싱톤 포스트 신문은 북한과 이란 등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상계획 ‘콘플랜 8022’가 지난해 여름 극비리에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전하였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나 북한에 핵공격을 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긴 힘들다. 그러나 어쨌든 비상 공격계획은 계속 핵공격 선택방안을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있고, 이는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대립과 불신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유럽에서 한 것과 같은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협력과 통합에 바탕한 새 질서의 추동자가 돼 한국·일본과 협력하듯이 중국·북한·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표현한다면 중립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 강경론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의 선택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본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의 중립화 정책 진단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4. 남한의 적극적인 역할에 관하여

본 발제문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조약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대단히 미비하게 그리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부가 밝힌 ‘동북아균형자론’과 관련하여 일부에선 한국이 균형자가 될 만한 국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패배주의적인 시각이 아닌가? 한국의 국력은 국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왜소하지 않다. 경제력은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는 세계 4위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의 환율관련 발언은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을 떨어뜨릴 만큼 위력적임이 입증되기도 했다. 경제적인 요소와 더불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정부를 제외시키고는 한반도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이 ‘중재자’라면 한국은 ‘결정자’일 수 있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규범과 원칙을 만드는 데서 독자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중국이나 미국에 편향적으로 치우쳐 국제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균형자론에 입각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정부의 독자적인 능력과 로드맵은 없다고 보는가?
이런 점과 관련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과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자세를 제시한다면 어떠한 것을 거론하겠는가? 또한 북미간 양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남한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지난 8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국 민주당 상원 중진의원들은 미국이 이제는 북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바이든 의원은 미국이 4년 전 북과 직접 대화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칼 레빈 상원의원도 미국이 북과 양자회담을 하는 것이 결코 미국의 국익에 손해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평화공존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대북정책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 시점에서 북이 6자 회담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한듯한데 이에 관한 입장이 있다면 어떠한 명분제시를 할 수 있겠는가?
---------------
* 필자는 평화통일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미국 아이오아주 심슨대의 종교철학부 교수이다.


신은희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독자의견 (총 0건)

전체보기 >>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powered by NEWSBUILDER® 

| 뉴스 | 문명 전환 | 평화 마을 | 사업 | 평화 도시 | 자료 | 칼럼 | 평화 운동 | 교육-평화대안학교 | 평화 이론 | 평화 광장 | 평화 통일 |
문명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