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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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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의 발제문에 대한 논평

김승국 (기사입력: 2005/05/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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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사무처장의 발제문에 ‘미 7함대는 북한에 투입돼 질서회복을 돕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미군이 북한을 점령한 뒤, 북한 땅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느 쪽(미국? 한국? 중국? 일본? 유엔?/ 위의 5자간 합종연횡?)인지, 관리의 형태(군정? 신탁 통치? 유엔 잠정정부 수립? 선거 이후 과도 정부 수립? 남한의 이북 5도청이 관리?)인지, 그럴 경우의 법률·행정 관계·주권 관계·재산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 때 남한 정부와 남한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면서, 점령에 대한 대비와 점령 이후의 사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불길한 예감이지만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에 의한 북한 붕괴 전략이 성공(부분적인 성공, 전면적인 성공)할 것에 대비한 민족 차원의 대비책을 조심스럽게 거론해야한다.

발제자가 말하는 대응방향 중 하나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 및 新한미상호방위 조약 제정’은, 작전계획 5029 시나리오 등의 북한 붕괴 전략에 맞서는 운동 전략으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한다. 이미 민간 차원에서 제안된 新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운동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新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운동이야말로 가장 명확하게 미국의 급소를 찌르는 탈미운동·미군철수 운동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전에 나온 것이다.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에는 작전계획 5029보다 더욱 강력한 작전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끝없는 북한 붕괴용 작전계획의 보따리를 한꺼번에 날려 보내기 위한 ‘미군철수’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도 없애고 한반도 비핵화-비핵지대화를 내올 운동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운동 전략 중의 하나가 한반도 중립화이다. 다시 말하면 작전계획 5029 등의 수행 주체인 미군의 철수, 한반도 중립화, 한반도 비핵화-비핵지대화의 3위1체를 이루는 대전략(Grand strategy)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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