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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위기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홍근수 기자 (기사입력: 2005/05/24 22:40)  

우리의 주제, “동아시아에서의 생명과 평화의 영구적 질서를 향하여” 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오늘의 주제는 우선 매우 의미있고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 제가 할려는 이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두 가지 가장 시급한 군사적-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마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6자 회담과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일 것이다.

혹자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도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문제 마저도 일본 뒤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결국 같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이익으로 보면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는 평택으로 옮기고 소위 미국이 말하는 ‘폭정의 기지’인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고 잠정적인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해결일 것이다. 그래서 주한 미군이 ‘지역의 신속기동군’으로서 날로 상승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는 일일 것이다.

국가로서의 미국은 국가이익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한국의 국가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서도 명백하지만, 미국의 국가이익과 한국의 국가이익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도덕적인 근거에서 반대한다. 사실이다. 우리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주 이유는 그 평택 땅이 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서울 용산의 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는 도덕적인 이유보다도 민족적인 이유일 것이다.

우리가 반대하는 평택이전은 민족적인 이유나 환경적인 이유 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도덕적-종교적인 이유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방대하여 이 제한된 논문에 함께 취급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지만, 어쨌던 시도해 보겠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다.

지난 3월 15일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린 반미 연대 집회주최 정기 월례집회때 정면에 주차해 놓은 ‘평화바람’ 버스 정문쪽에 구호에 관심이 쏠렸다. 그 구호는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라고 썼다.

그 날 집회의 성격으로 보아 그 구호는 미군이 용산 미군기지를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평택이전이 되면 평택은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이 된다는 것이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옳겨오면 평택이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 이는 도덕적인 이유이다.

금년도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는 최근 북의 핵무기 보유 와 6자 회담 불참 발표 때문에 북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은 큰 위기에 빠져 있고 이에 낭패를 당한 미국은 다른 카드가 없음을 말하고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 회담 참석 요구를 백방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로는 북의 행동과 외교 방식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이 소위 핵무기 소유 선언을 기화로 하여 우리 남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이 야단법석을 떨고 있으나 이는 무익한 일이다. 과연 북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이따금 한다. 그것은 북의 행동, 말 한 마디에 온 세상이 야단법석을 떨기 때문이다.

북의 의사와 관계없이 6자 회담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북한을 달래야 한다 커니 미국이 전쟁을 할꺼라 커니, 북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이 중재하는 역할을 부탁하여야 한다니, 또는 미국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커니 등 그야말로 어수선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의 고위층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나 미국의 새 국무장관인 라이스의 방아에 신경을 쓰고 있고 엄청난 돈과 군사력만 믿고 워낙 전쟁을 ‘사랑’하는 듯한 것이 미국이다 보니까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까 하여 우리의 불안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함께 회의석상에서 만나는 미국이 북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전 보장을 하면 6자 회담에 나오겠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라는 입장을 해명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소위 L.A. 발언에서 특히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의 핵 소유 선언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가 후에 다시 ‘합리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이 대목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다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이 발끈하여 ‘남한을 먼저 손봐야 겠다’는 등의 말이 나오기까지 하더니 급기야는 노무현 대통령을 ‘눈뜬 장님’으로 만드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장님은 본래 ‘눈먼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눈뜬 장님’이란 눈을 떴어도 ‘왕따’를 시키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을 왕따시키는지 모르겠다.

지난 달 미 하원의 국제위원장인 헨리 하이드가 한국이 국방백서를 발행하면서 주적이란 용어를 삭제한 사실에 대하여 미국민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우리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은 주적이라고 표현한 나라는 미국을 위시하여 아무 데도 없고 또한 우리 국민은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북한은 우리의 동포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 민족의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매우 통쾌한 말이다. 하이드의 주적 삭제에 대한 불평에 대하여 구태어 주적을 표시하여야 한다면 ‘그래 주적은 바로 너 미국이다’(주1)라고 강정구 교수는 항변하였다.

북의 불참 통고에 대하여 미국은 ‘북이 6자 회담에 나오라, 회의에 나와서 불평을 하던지 요구사항을 말하던지 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북이 무조건 회의 참석하라며 정치적, 군사적 압력 등 온갖 위협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 당국은 ‘선 6자 회담참가 후 요구사항 진술’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하여 북은 ‘선 북한 존재인정 후 6자 회담 참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로 맞부딛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이 회담의 전망을 점치기 어렵게 하고 있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것 같지만, 우리는 북의 입장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 춤을 추면서 ‘북이 무조건 6자 회담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냐, 평화냐의 문제이고 동시에 전 인류 세계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두 번째로 다루려는 문제는 주한 미군의 적략적 유연성이라는 문제이다. 최근 우리는 문제가 많은 이 땅에서 또 한 가지 중대한 뉴스를 보고 충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주한 미 2 사단이 올 여름까지 '원거리 작전'능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이른바 ‘미래형사단’(UEX:Unit of Employment X)으로 변환을 완료하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이 변환이 일어나면 ‘미 2 사단은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및 무인정찰기(UAV)를 비롯하여 최신예 에이브럼스 탱크(AIM), 최신예 다연장 로켓 시스템(M270A1) 등을 갖춰 현재 보다 훨씬 강화된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한 미래형사단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게’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2사단 산하 제1여단이 이미 기존 여단보다 2∼3배 전력이 강화된 중무장한 '미래형전투여단'(UA: Unit of Action) 즉, 세계 최초의 '슈퍼 여단'으로 재편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명백하게 된다. 즉 중국을 포위 혹은 조이자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조치가 미국의 아시아 침략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전시 작전지휘권’을 우리 나라에서 뺏어간 근거가 되는 현 ‘한.미상호안보조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한 미군은 대북 방어용 저지군에서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변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는 것은 우선 문제가 많고 미국이 계속 위반하고 있는 현행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안전의 문제요 생사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도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주한 미군의 ‘슈퍼 여단의 창설’은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구조를 만들려는 데 그 핵심적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당국이 우리를 어서 죽여 주십시오 하고 협력할 수는 없다.

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또한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야기시킨다는 입장에서 주한 미군의 이러한 변환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군사적 ‘압박’또는 ‘위협’을 느끼는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됨은 물론 우리 민족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저지르는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전락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주한 미군의 이러한 변환을 반대한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앞당겨 올 여름까지 미2사단 변환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의 11월 발언이나 3월 10일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미군 장군들이 한국의 대통령의 생각이나 말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상상을 불허하는 미군 장군들의 오만방자함 이외에 다름이 아니다.

뿐 아니다. 한.미 당국자 간에 합의한 후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주한 미군 고위 장교들의 이러한 안하무인격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통일을 반대하고 평화를 반대하는 미군의 공공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관심하고 반대한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한 미군이 이날 19일부터 1주일간 대규모 군사 '훈련'(Field Training Exercise)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 고위급 당사자에 의해 채택되자 미국은 소위 ‘팀 스피릿트’란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결국 겁을 먹은 북이 납.북기본합의서의 진의와 한.미 관계를 의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잘못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군사훈련이지 사실은 전쟁 연습이다. 미 2사단은 위에서도 지적했다만, 지난 주간에 휴전선 바로 남쪽의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을 겨냥하고 있다는 말은 실상 우리 남한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이 아니다. 한반도는 좁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북을 겨눈다는 것은 남도 또한 겨냥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번 경기도 화성 매향리 미군 사격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매향리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고 백두대간의 사람들에게는 분명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직도 근방의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본래 강원도의 백두대간 어느 곳으로 간다고 하였다가 그곳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니까 지금은 군산에서 70km 가량 떨어진 직도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지역의 사람들도 전주에서 최근 전북경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 미군 전용 사격장이 이전되면 주민의 삶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며 “직도 사격장을 완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주한 미군이 군산 앞바다의 직도를 사격장과 폭격장으로 쓴다는 데 대하여 반대하고 완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미군이 이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미군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곳에는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주한 미군들에게는 살 길이 오직 한 가지 있다. 전쟁수행능력이 한국에서 북을 압도하고 있는 이 마당에 미군은 필요 없다. 더 이상 한국의 통일과 평화를 방해하지 말고 하루 빨리 한국 땅을 떠나는 길이 있다.

미군이 정 폭격장을 원한다면 아주 좋은 장소를 안다. 그곳은 불뱀과 도마 뱀만 살고 있는 네바다 주의 사막지대이다. 불뱀과 도마 뱀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최근 우리는 문제가 많은 이 땅에서 또 한 가지 중대한 뉴스를 보고 충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주한 미 2 사단이 올 여름까지 '원거리 작전' 능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이른바 ‘미래형사단’(UEX:Unit of Employment X)으로 변환을 완료하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이 변환이 일어나면 ‘미2사단은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및 무인정찰기(UAV)를 비롯하여 최신예 에이브럼스 탱크, M270A1 최신예 다연장로켓시스템을 갖춰 현재 보다 훨씬 강화된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한 미래형사단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게’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2사단 산하 제1여단이 이미 기존 여단보다 2∼3배 전력이 강화된 중무장한 '미래형전투여단'(UA: Unit of Action) 즉, 세계 최초의 '슈퍼 여단'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것이 미국의 제2의 한국 침략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전시 작전지휘권’을 우리 나라에서 뺏어간 근거가 되는 현 ‘한.미상호안보조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한 미군은 대북 방어용 저지군에서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변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는 것은 우선 문제가 많고 미국이 계속 위반하고 있는 현행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이 ‘슈퍼 여단의 창설’은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구조를 만들려는 데 그 핵심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야기시킨다는 입장에서 주한 미군의 이러한 변환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군사적 ‘압박’또는 ‘위협’을 느끼는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됨은 물론 우리 민족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저지르는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전락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주한 미군의 이러한 변환을 반대한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앞당겨 올 여름까지 미2사단 변환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의 11월 발언이나 3월 8일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미군 장군들이 한국의 대통령의 생각이나 말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상상을 불허하는 미군 장군들의 오만방자함 이외에 다름이 아니다.

뿐만 아니다. 한.미 당국자 간에 합의한 후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주한 미군 고위 장교들의 이러한 안하무인격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통일을 반대하고 평화를 반대하는 미군의 공공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관심하고 반대한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 2사단이 2월 말부터 3월 8일까지 대규모 '야전훈련'(Warrior Field Training Exercise)을 벌렸다.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 고위급 당사자에 의해 채택되자 미국은 소위 ‘팀 스피릿트’란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결국 겁을 먹은 북이 납.북기본합의서의 진의와 한.미 관계를 의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잘못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군사훈련이지 사실은 전쟁 연습이다. 미 2사단은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지난 주간에 휴전선 바로 남쪽의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을 겨냥하고 있다는 말은 실상 우리 남한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이 아니다. 한반도는 좁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북을 겨눈다는 것은 남도 또한 겨냥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주 미국 워싱튼에서 윌리엄 팰런 미태평양 사령관의 청문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해군 제독출신의 그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 군사력의 신속 기동태세를 갖추는 것을 단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마치 선포하듯이 말했다. 같은 날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 및 필요시 격퇴라는 근본 목적"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지역 안정이라는 상호공약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암시했다.

만약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흘리고 있고 한국 당국자는 이 말에 겁을 먹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민지 관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군이 한국의 그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이유는 한국이 그들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은 무조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민족자주와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식이기 때문이다. 생명과 평화 대신 죽음과 전쟁을 원하거나 택할 자가 더 없기 때문이다.

성서에 의하면 주한 미군은 악령인 군대 귀신이고 한국은 그 희생자인 환자이다. 이 군대 귀신은 적어도 예수님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 환자는 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신앙의 힘으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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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주1) 강정구 “그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마,” {후원회 소식} 163호(1995.5.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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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상임 대표이다.
* 이 글은, 5월 17일에 열린 한국기독교수 협의회의 국제 회의<주제: “동남아에서 생명과 평화의 영구적 질서를 향하여”>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시간 관계로 필자 자신이 번역한 영어본을 줄여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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