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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회의 반대운동 제안문

관리자 (기사입력: 2005/05/27 00:58)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공동대응을 위한 제안문

1. 아펙의 본질

1) 아펙은 전쟁을 합리화합니다.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된 아펙은 2001년 중국 상하이회의를 통하여 통상문제를 넘어 다양한 정치 안보적 이슈까지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변모하였습니다. 상하이회의에서는 9.11 세계무역기구 폭파사건이후 미국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부시는 이라크를 침공하여 수천의 이라크인을 학살하였습니다.

2003년 태국 방콕회의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간안보’의 개념이 채택되었고 아펙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되어 군사주의의 실질적 조치로써 해상보안강화, 대테러 역량 강화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방콕회의에서 부시는 이라크전쟁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라크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고 노무현대통령은 ‘항구적 자유작전 참여로 적극적인 반테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한국군 파병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펙은 미 부시정권의 세계패권전쟁을 합리화하고 승인, 지지하는 기구입니다.

2) 아펙은 반환경적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얏트호텔에서는 아펙 기후변화워크셥이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이 공동주최했고 20개국 약 1백여명의 정부관료와 기업가들이 참가 하였는데 공동주최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사실상 반대한 나라들입니다.

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교토협약 비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앨런 옥슬리 아펙연구센터 이사장(전 가트(GATT)의장)은 ‘기후변화협약과 아펙, 한국에 미칠영향’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정부의 교토협약에 대한 반대입장을 두둔하고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온난화와 재앙을 초래한다는 가설은 최근 연구결과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명났다”고 주장하는 반환경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홍수범람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 양쯔강 상류지역에서 벌목을 금지한 산림보호정책을 아펙은 자유무역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듯이 그동안 각국의 환경규제조항들을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펙은 곡물메이저의 놀이터입니다.

아펙의 기업자문위원회는 1998년 아펙식량체계(AFS)를 제안하였습니다. 거대 다국적 곡물기업 ‘카길’의 부사장 로빈 존슨이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WTO와 일치되지 않은 비관세조치의 단계적 폐지, 둘째, 보조금 철폐, 셋째,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정책(GMO에 관한 규제완화) 등입니다.

아펙에서는 이와 같이 거대 다국적기업이 아시아 각국에 농산물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이를 통하여 아시아 각국의 농업을 파탄내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4) 아펙은 사유화 찬양기구입니다.

아펙은 ‘역내의 무역, 투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조기자유화 대상 분야를 발굴할 것을 결의하고, 벤쿠버 정상회의에서 수산물, 환경제품 및 서비스, 화학, 임산물, 보석, 에너지, 의료장비, 정보통신, 종자, 비료, 항공산업 등을 조기 무역자유화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OECD와 함께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열어 ‘발전설비 사유화, 전력도매시장의 개혁(사유화)’을 외치고 있습니다.

2. 부산회의의 의미

오는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아펙회의가 개최됩니다.
노무현정부와 부산시는 지금까지 아펙회의가 보여준 본질을 감춘 채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악화속에 국민들의 경제회복심리를 적극 이용하여 ‘자유무역질서는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장’으로써 활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5 부산APEC의 주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이고 부제는 보고르 목표 이행의지 재확인,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 확보, 격차를 넘는 가교 건설로 확정하고 7대 역점의제로, 자유무역 증진/ 반부패/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인간 안보/ 중소기업 영세기업 및 여성 지원/ APEC 지원/ 문화간 이해 증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회의는 지금까지 아펙의 역할을 평가하고, 또한 미국에 의한 ‘북한의 테러지원국지정’, ‘한반도의 전쟁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① 12월 WTO 홍콩각료회의 협상을 완료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역할
WTO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전세계 민중, NGO들의 투쟁과 20여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WTO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반발 등으로 다자간협상이 진전이 없는 가운데 올 12월 홍콩각료회의를 통해 DDA협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달 앞서 열리는 부산아펙회의는 WTO홍콩각료회의를 지원하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입니다.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본격화
한칠레 FTA 발효 1년이 지난 4월초 예상했던 것 보다 농업피해는 미미하고 자동차, 핸드폰 수출 등이 대폭 상승하였다며 자유무역협정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있고, 나아가 별로 피해도 보지 않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했다며 농민들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악선전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1년 결과를 왜곡,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50여개국가 FTA를 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펙회의를 전후하여 무분별한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도가 가시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산 아펙회의는 한국사회 양극화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마무리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한국 사회, 경제를 신자유주의 질서로 재편을 완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빈곤을 확대하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 심화시킬 것입니다.

③ 전쟁의 확대와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2월 10일 북보유와 6자회담 불참 선언으로 인해 북미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고조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기설에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부시정부는 북한을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여 북의 붕괴를 노골적으로 획책하고 남과 북이 공멸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가 참가하는 아펙회의에서는 ‘인간안보’ ‘ 테러와의 전쟁’ 운운하며 북한 핵문제, 인권문제를 지렛대로 하여 북한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의제가 다루어 질것으로 보이며 이결과로 ‘부산선언문’을 통해 외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아펙반대

APEC회의는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석유와 패권을 위해 수십만의 민간인을 학살한 이라크 전쟁을 ‘테러와 전쟁’ 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 시켰습니다.

아펙 대응사업은 ‘테러와의 전쟁’ ‘인간안보’ 등의 명분으로 폭력에 의한 지배와 전쟁을 양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방식의 협의/ 합의/ 선언 등을 막아내야 하며 나아가 전쟁을 강화하는 아펙을 반대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2)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아펙반대

아펙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해 칠레 산티아고 정상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각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으며 DDA 협상이 모두한테 실질적인 이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1994년 보고르 선언을 통해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DDA 협상 진전이나 각국의 FTA체결을 통해 초국적 자본과 미국의 무한자유를 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정규직 확대, 사회적 양극화를 구조화하고 있으며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3) 반전, 반세계화, 환경, 인권, 문화단체 등 각 부문과 지역의 광범위한 세력이 집결하여 반부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쟁반대, 신자유주의반대, 반부시에 동의하는 계급, 계층, 평화수호세력 등 모든 세력이 하나로 결집하여 한국경제를 파탄내고 한국사회의 빈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저지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실현하는데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2005.5.26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APEC)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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