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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의 파장 (25)

‘비핵-중립-미군철수’로 한반도의 난국 타개를

김승국 기자 (기사입력: 2005/07/26 00:16)  

전문보기
현재 북한 핵문제를 에워싼 한반도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단기적인 방안의 승부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있다. 그런데 단기적인 방안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이후의 행보를 막연하게 추정할 뿐이다. 이러한 ‘막연함’은, 중장기적인 밑그림 없이 단순히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필자가 아래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밑그림은, 1994년의 제네바 협정(‘제1의 제네바 협정’)의 요체인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확장한 ‘제2의 제네바 협정’을 체결하는 데 중점이 있다. NSA는 핵보유국(미국)이 비핵국가(북한; 제1의 제네바 협정 체결 당시 북한은 비핵국가이었음)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증이다. 그러나 NSA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미국은, 핵태세 수정 보고(NPR; Nuclear Posture Review) 등을 통한 대북 핵 선제공격을 추진해왔다. NPR이 NSA를 죽인 순간에 제1의 제네바 협정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사망선고를 받은 제1의 제네바 협정을 되살리면서 북한 핵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제2의 제네바 협정을 일괄타결해야 한반도의 난국이 풀린다.

제2의 제네바 협정은, 제1의 제네바 협정의 소극적 안전보장(NSA)에 비핵 +중립 + 미군 철수라는 ‘적극적 안전보장(PSA; Positive Security Assurance)’을 추가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비핵 +중립 + 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제1의 제네바 협정에서 제2의 제네바 협정으로 이행하는 구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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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민족 21』(2005년 8월호)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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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평화 활동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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