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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와 병영 문화’토론회 1

기조발제; 군인의 인권문제와 개선방향

송기춘 (기사입력: 2005/07/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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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과 사의 뚜렷한 구분 필요 - 사적 영역의 보장

지금까지 사병의 경우 업무관계뿐 아니라 내무반까지도 집단생활을 통하여 강하게 규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내무반이 훈련과 작전을 위한 대기라는 관념을 넘어서서 불필요할 정도로 주거와 사생활을 제한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병내무반을 대기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지가 90년대 초인데 아직도 군집형 내무반을 유지하는지 딱하기 그지 없다. 사적 생활이 보장되도록 한다면 불필요하게 사병 사이에 군기를 잡고 가혹행위를 하는 일도 적지 않게 사라질 것이다.

2. 군의 직무규범 정비

내무생활에 관한 상세한 운영매뉴얼(내무반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외출, 외박, 휴가의 제한 등을 할 수 있겠고, 반드시 계급에 의하여 분담할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열외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무수행상 정의관념 교육

군의 임무를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군인의 자존을 위한 사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는 더 강한 전투력 확보와 지휘권의 확립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명령에 복종하게 교육하되 무조건적인 명령의 폐해를 확실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경우를 명시하여 교육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4. 인권 존중

군에서 겪은 인권에 대한 경험이 사회에서의 인권감수성을 결정한다. 결국 군의 인권문제는 국민 전체의 인권감수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군에서의 인권이 인권의 사회적 지점을 결정한다. 군대 가서 사람되었다는 말의 허구를 직시하여야 한다. 군에서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잃는 것이다. 알몸으로 얼차려를 하는 사진이 가지는 위험성도 그런 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4. 언어의 문제

간부가 병에게, 병 사이에서도 계급에 따라 하대어가 통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거의 무보수이다시피한 병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5.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라

군생활 동안 사병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은 외국어이다.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강국이므로 이러한 통신망을 이용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과 계약하여 인터넷 강좌를 실시한다면 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 운전, 정비, 기술교육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많은 강좌의 강사를 부대에서 직접 충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개인주의와 자발적 복종

개인주의적 경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사회의 발전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사회의 흐름이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 측면을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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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전북대 교수이다.
* 이 글은, 지난 7월 22일 청소년 위원회와 한국YMCA 전국연맹이 주최한 <신 병영 문화 만들기 100인 토론회>에서 필자가 기조발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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