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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와 병영 문화’토론회 6

인권 및 복지 측면에서 본 군대문화의 개선방향

안김정애 (기사입력: 2005/07/26 22:32)  

1. ‘바람직한 군대문화’에 대한 정의;
- 인권
- 생명
- 평화
- 일제 하 및 군사독재 시대의 군대문화 잔재

2.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의 허구성:
- 군사주의, 군사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전쟁 불가피론자의 논리
- 국내외적으로 정치논리로 이용될 가능성
- 현재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 옹호론
- 미 패권주의(네오콘) 경계 필요

3. ‘안보’ 개념의 재정의 필요 :
-과거 안보 논리에 의해 개인 희생 당연시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안보는 기존의 남성적․ 군사적 논리가 아닌 인간안보․ 공동안보 논리.
-기본적인 ‘안보’개념 정립 필요

4.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 :
-군사패권주의를 이용한 한반도 불안조성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북한과의 군축 및 평화회담 제시
-한반도 평화정착은 전쟁없는 세기, 평화건설을 위해 필수적
5. 국방비 과다 지출의 문제 :
-‘gun and butter' : 여성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비로 전환될 필요.
-국방비의 사용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 필요(군비확대가 아닌 사병 복지비로의 전환 등)

6. 여성의 군대 참여
-당위성 확보 문제
-군대 내 성차별, 성희롱 등의 문제
-직업 군인으로서의 여성
-군대문화 형성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가.
-----------
* 필자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 이 글은, 지난 7월 22일 청소년 위원회와 한국YMCA 전국연맹이 주최한 <신 병영 문화 만들기 100인 토론회>에서 필자가 지정토론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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