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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교협 (기사입력: 2005/08/26 16:24)  

경찰은 학문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경찰이 강정구 교수의 칼럼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지난달 27일 강정구 교수가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6.25전쟁은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이다. 서울경찰청 보안부장은 "강정구 교수에게 26일 출석하라는 1차 요구서를 발부했다"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여정부 들어 경찰은 과거 자신들의 비민주적인 인권탄압과 권위주의 하에서의 폭력 행사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조사와 반성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반성해야 할 과거사의 핵심에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자행한 수많은 인권탄압이 있다. 그런데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학술적 의견 표명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학술적 의견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은 얼마든지 학술적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철폐되어 마땅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은 학문·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처사이다.

지난 연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국가보안법이 인권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법률일 뿐 아니라 민족화해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올 봄에는 “한국사회의 이해”를 저술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상대 교수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수의 칼럼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경찰이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상,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당연시하던 독재시대, 남북대결시대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최근 무르익어가는 남북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남과 북의 대결과 대립을 종결짓고, 바야흐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금년 서울에서 열린 8.15 통일대축전에는 북측의 민간과 당국의 대표들이 참여했을 뿐 아니라 국립현충원과 국회를 방문하고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화해의 행보를 보여주었으며, 과거의 대결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남과 북이 함께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인 나라,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학교수의 칼럼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행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열망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경찰의 ‘강정구 교수 칼럼 국가보안법 적용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만약 경찰이 ‘국가보안법 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규탄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강정구 교수 칼럼 국가보안법 적용 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5년 8월 2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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