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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이장희 (기사입력: 2005/10/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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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9일 체결되어 쌍방 이 문본을 교환하여 남측의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남북한 당사자사이에는 법적 효력을 이미 발휘하였다. 다만 남북 쌍방의 국내적 실효성 보장 절차에서 북측은 1991년 1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서 승인절차를 받았고, 김일성주석이 북한헌법(1972년 헌법) 제96조에 따라 비준을 함으로서 국내적 효력부여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반면 남측은 당시 기본합의서에 대한 헌법 제6조 1항 및 제60조에 따라 국내적 실효성 부여 절차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국내적으로 법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과 달리 동의법률(이행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헌법 제60조 1항 및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국회의비준동의 절차만으로도 법률적 효력부여가 가능 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대법원(‘99.7.23)과 헌법재판소(’00.7.20)는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유로 국제조약성을 부여하지 않고 일종의 공동성명 내지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정부당국은 2005년 10월 17일 현재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비준동의를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 1)기본합의서 법적 성격: 조약성에 의문? 2)발효절차; 재차 발효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3)국내법 체계와의 관련성: 헌법 제60조 사후 동의가 가능한지?, 당시 대통령의 판단 번복 가능성 여부?, 사법부의 판례와의 상충 문제? 4) 남북관계 기본 장전으로서 실효성 문제: 북한에 대한 실효적 구속력문제?, 발효절차 재추진이 남북관계 미칠 영향?, 제2의 기본합의서 체결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등.

생각컨데, 정부가 우려하는 위의 문제점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동의를 통해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내용에 국내적인 법규성을 부여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평화체제가 현시점에서 왜 그리고 어떠한 점에서 이러한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합한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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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외국어 대학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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