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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의 ‘평화조약화’ 운동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대안과 실행전략

장영권 (기사입력: 2005/10/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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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베이징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모든 핵을 포기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안전보장과 중유 및 전력 지원, 각종 제재 해제,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을 준수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게 되면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경수로 관련 문구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었다. 경수로 문제와 관련, 공동성명은 “적당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평화적 핵 이용권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권에 대해 설명했고 각 측은 존중 의사를 밝혔다”고 명시했다.

베이징 공동성명은 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고 밝혔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이와 관련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했다. 나아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의 베이징 공동성명의 채택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북핵문제 해결 못지않게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상호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천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제가 제기되고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영구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야할까? 그리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어떻게 짜야할까? 본 논문은 대안적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와 구축방안을 살펴보고, 구체적 사례인 남북기본합의서의 ‘평화조약화(국회비준 동의)’ 운동 고찰을 통해 실행전략을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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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예정이다. 평화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연구소}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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