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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수립에 관한 토론문

박경순 (기사입력: 2005/10/19 23:37)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직접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발표됨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주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군축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연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장희 교수님의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과 이철기 교수님의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군축에 관한 발제문들은 바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양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추문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이 요청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반도 휴전협정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서 항상적인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전쟁위기를 지속적으로 재생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전쟁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을 앞세움으로 해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밀도가 높고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었다. 그것은 곧 사회적 역량과 물자를 군사적 목적에 과도하게 투여하도록 만듦으로서 경제발전과 민중생활의 향상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는 한반도를 구축하자는 데에 근본목적이 있다.

현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문제의 중심적 고리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이장희 교수님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되살리는 것이 핵심고리라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합의한 중요한 문서이며, 이것은 반드시 되살려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과연 남북기본합의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심적 방도가 될 것인가?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왜 사문화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가 탄생되게 된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그것이 사문화되게 된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북미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민족의 노력의 산물이다. 즉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무기를 철거하고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관계로 재편함으로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북미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함으로서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왔다.

그런데 미국이 핵문제를 매개로 해서 북에 대해 고립압살정책을 펼치게 됨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는 공중에 뜨고 말았다. 북으로서는 현재 북의 체제안정과 전쟁위기를 낳는 기본요인이 주한미군과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지 남북 군사적 대립에서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여전하고 주한미군이 온존하는 한 남북간의 평화군축노력은 북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초래할 뿐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서 남북군축이나 남북 기본합의서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미평화체제 구축(북미평화협정체결)를 전제로 하거나 북미평화평정체결과 동시병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노력도 북의 호응을 유도할 수 없고 북이 호응하지 않는 한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공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90년대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는 남북간의 대립과 대결양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북미간의 대립과 대결양상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의한 대북 핵선제공격 가능성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즉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북미간의 군사적 정치적 대결로 인해 한반도전쟁위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실사구시적 관점을 결여하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②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와 주한미군문제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남북군축론은 위험하다.

군축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군사적 대립양상을 약화시켜 전쟁위험을 축소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비생산적인 군비를 축소하여 생산적인재투자 또는 민중복지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는 부차적인 것이며, 부수적 효과인 것이며 군축의 핵심은 전쟁위협을 축소하여 공고한 평화상태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군사적 대치상황은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그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더해서 6.25전쟁으로 위한 외국군대의 주둔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단순한 논리는 오히려 군축의 목적을 실현하기는커녕 그 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군의 법적 정치적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지 않는 군축론은 위험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군의 주한미군에 하위 종속적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강하게 결박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군축론은 한국군의 이러한 특수한 처지와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발제문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타산이 결여되어 있어 현실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물론 발제문들은 주한미군문제와 북미평화공존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지만 양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자칫 미국의 대북전략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것은 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론이 형태적 형식적 측면 특히 군사력증강으로 치우침으로서 한미군사관계의 종속적 구조를 부차화시키고 외면함으로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이용될 소지가 매우 많은 것과 같다. 남북군축론은 북미평화체제 수립(한미군사동맹 폐지와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및 국교정상화)의 하위적 개념으로 위치지워져야 하며, 그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유의미하다. 그렇지 않은 남북군축추진은 북미군사적 역량관계에서 북의 군사력의 약화와 북미군사적 불균형 확대를 가속화시켜 미국의 대북 강경전략에 유리하게 만들 우려가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북미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군축론은 북의 호응을 받기 어려우며, 북의 호응이 없다면 그것은 비현실적 주장으로 될 뿐이다. 이철기 교수님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지적했지만 군축과 평화협정의 체결의 주체 면에서 북미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체계화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군축문제는 북미평화협정체결(대북적대시 정책의 포기, 한미동맹의 개폐, 주한미군주둔문제 해결)과 관계정상화실현문제를 중심축으로 내세워 이에 결부해서 남북군축문제를 풀어나가는 두 트랙 협상체계를 세워서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포럼을 열어 여기에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북미 협상과 남북군축을 위한 남북협상을 동시병행적으로 열어나가면서 양자의 균형을 보장하는 일관타결방식의 군축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남북군축협상만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주장은 현실성도 타당성도 결여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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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한국 진보운동 연구소}의 상임 연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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