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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동의 관련 각당에 면담 촉구

평화연대, 민화련 등 28개 단체참여 한반도평화국민연대 공문 발송

장영권 (기사입력: 2005/10/24 17:42)  

경실련통일협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족화합운동연합, 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연대) 등 평화통일관련 단체 중심으로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평화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장희)’는 10월 24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여야정당의 대표들에게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

한반도평화국민연대는 면담 요청서에서 “우리 7000만 겨레가 하나같이 열망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추진 체제는 이미 91년 남과 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로써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체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평화국민연대는 이어 “남북간의 모든 일은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고 진전되면 그것이 바로 느슨한 단계의 국가연합의 체제와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평화국민연대는 또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기본합의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냄과 동시에 실정법적, 국내외법적 효력을 갖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북측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국민연대는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야말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평화통일단체들은 이 같은 취지에서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각 정당이 앞장서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평화국민연대는 “우리 평화통일 관련 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 방안 등에 관하여 다양하게 연구하고 논의해 왔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지난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남과 북의 총리가 조인하고 남북 쌍방의 국가원수가 비준하여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바 있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가 작금의 남북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 설 수 있는 평화통일의 대장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국민연대는 나아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지난 반세기가 넘는 세월은 전쟁과 냉전의 굴레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해온 안타깝고 부끄러운 역사”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국민연대는 “남과 북이 합의한 이들 성과물들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요, 가치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로 이루어졌던 간에 남북이 합의한 위 4대 문건의 내용 자체에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실천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반도평화국민연대는 지난 4월 28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등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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