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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재편 '최종 보고' 규탄 성명

AWC (기사입력: 2006/05/15 00:14)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략•지배를 위한 新 일(일본)•미(미국) 동맹을 분쇄하자!
미군재편 ‘최종보고’를 규탄하여 전면철회를 요구한다!
아시아 민중과 연대하여 아시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오키나와•일본'본토'에서 함께 투쟁하자!

1.5월1일, 일미 안보 협의회(2+2)에서‘공동문서’와함께 오키나와 주일미군 재편의 최종보고‘재편 실시를 위한 로드맵’이 합의-발표되었다.

‘공동문서’는 말한다. ‘일미동맹은 일본의안전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불가결한 기초이자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전보장 정책의요구이다.’ 또 이 일미동맹은‘전지구적 과제에 대응’하여‘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전을 높이기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라고도 말한다.

이는 세계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재편-재배치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침략-지배를 더욱 더 추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서 중동지역 까지를 포함한‘불안정한 활’을 커버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려는 내용이다.

미국의‘선제공격전략’을 전제로하고, 또 이를 지지하는‘동맹국’=일본과의 연계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침략-지배를 위한 항구적인 일미의전쟁체제 확립이야말로 이번 미군재편이 의미하는 내용이다.

2.‘공동문서’에서 작년2월‘2+2’에서 합의된‘일미의 공통전략목표’문서(이하‘공통전략’문서라고 생략함)의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한반도 정세나 중국에 관련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불투명성’이나‘불확실성’이라는 표현으로 견제와 포위의 뜻을 재확인 하고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즉시 무조건 6자회답 복귀’ ‘완전-무조건-불가역적인 핵계획 폐기’ ‘모든 불법활동과 확산중지’라고 하면서 비판의 논조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공동전략’문서의 ‘평화통일’이나‘여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미 찾아볼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준비에 한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이번 미군재편의 목적과 방향의 중심축임은 이제 명백하다.

3.최종보고‘재편실시를 위한 로드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결같이 오키나와 주둔 주일미군을 재편하여 더욱 강력한 공격태세를 형성하려는 점이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일부‘반환’ 합의와 함께 오키나와 북부에 강력한 미군의 공격거점을 형성하는 계획이 밝혀졌다.

‘본토’에 있는 미군기지군(群)과 관련해서도 캠프 자마에의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 개편 이주 및 육상자위대 중앙 즉응 집단 사령부이전, 미 공군 요코타 기지에로의 항공 자위대 항공 총사령부 이전 등, 사령부 상호의 일체화가 더욱 선명해졌다. 또한 오키나와에서 미군기지를 자위대가 공동사용하고‘본토’에서는 자위대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일미의 군사력의 상호적인 연계-일체화가 진행될 것 이다.

그리고 미 해병대 이와쿠니 기지에는 아츠기 (厚木)기지에서 미 해군함재기 부대를 이주시키고, 항공 자위대 츠이키(築城)기지(후쿠오카현), 니이타바루(新田原) 기지(미야자키현)에는 오키나와의 후텐마기지가 가졌던 전시 수송기지 기능을 완전히 이전시키려 한다. 바로 한반도와 중국을 겨냥한 일미 군사기지 대재편- 대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와쿠니 기지는 무려 140기가 넘는 전투기가 밀집하게 될 것이고, 미 해군-해병대 항공병력이 집중되는 극동최대의 공격기지로 크게강화될 것이다. 대형함선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기지 역할도 할 것이다.

4.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은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괌(Guam)과함께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토를 중요하고 주요한 전략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려 한다.

한편 주일미군 재편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편-재배치를 통해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부대의 신속기동군화 및 주한미군 기지의 전선기지화를 추진하고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강화는 대북한 선제공격, 대 중국 군사적 견제를 위한 거점건설을 위한 움직임이다.

한국 남부의 한국군기지-미군기지는 전선 병참기지로 개편되려 한다. 아울러 한미정부는‘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가지고 주한미군의 한국 바깥 지역 파병에로의 길을 열었다. 또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훈련명목, 로테이션 이주 명목을 내세운 상주체제를 넘어 필리핀에 대한 군 재주둔을 기도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미군 항공모함 6척을 배치할 계획도 진행될 것이다.

5.일본정부는 이러한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에 호응하여 자위대의 강화를 기도하고 있다. 재작년말에‘新방위계획 대강’ 에서‘즉응성’ ‘기동성’ 중시를 내세웠다. ‘통합막료장’이 설치되어 육-해-공 3군 자위대의 통합운용 체제를 시작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항구화하는‘파병 항구법’이나‘자위대법 개악’을 하려 한다.

97년에 책정된‘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新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하여 일미 공동작전 계획을 더 실전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격상하는 방도 내세웠다. 그리고 헌법개악을 위한 작업을 이러한 동향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6.일본정부가 미군재편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자위대 강화나 헌법 개악이란 일미 군사일체화와 아울러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체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는 지난날의 아시아 침략의 역사를 왜곡-정당화하고 자원이나 영토를 둔 분쟁사태를 일으키고 민족배외주의를 부추기면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영토인 것이 명백한‘독도’에 대해 조사선을 파견하는 등 일본정부의 행동은 이미 영유권 주장의 범위를 일탈한 도발이라고 봐야 한다. 일본정부의 대 아시아 세계화 전략의 진전과 민족배외주의-영토 확장주의의 고무 및 미군재편 속에서 진행되는 일미 군사일체화-자위대 강화와‘국군화’는 바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밖에없다.

7.우리는 이러한 미·일정부의 위험하고 사악한 야망을 부수기 위해 미군재편 반대 투쟁을 ‘시대를 구분짓는 중요한 투쟁 과제’로 규정하면서 전력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다. 이번 미군재편은 미·일의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맹반발을 받고 있고, 전국의 노동자 민중을 분노시키고 행동으로 나서게 하고있다. 오키나와 해병대 사령부의 괌 이전 비용을 포함하여 총액 3조엔 이상의 거액이 미군재편을 위해 투입되려하고 있는데, 이 부담은 일본의 노동자 민중 한 사람 한사람에게 돌려지게 된다.

미일 군사기지를 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더욱 더 심각한 기지피해를받게 된다. 주민투표에 승리한 이와쿠니 시민들을 비롯하여 전국에서노동자 민중들이 미군재편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들은 압도적다수의 민중들과 함께, 또 그 최전선에서 투쟁할 것이다.

8.또 미군재편이 한국에서의 미군재배치나 필리핀에서의 미군 재주둔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 및 미군재편과의 투쟁이 아시아 민중의 공통의 투쟁과제임을 확인하고 아시아 주둔 미군 완전철수라는 슬로건과 전망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미·일·한 군사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동맹이 동북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목적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철저히 반대한다.

아시아의 평화는 일미정부가 말하는 것처럼‘일미동맹 강화와 확대’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그 정반대로 일미동맹을분쇄하여 일미의 아시아침략지배의 야망을 부수는 가운데서만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사상을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전열을 더욱 공고하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군재편을 분쇄하고, 이와함께 진행되고 있는 헌법개악을 분쇄하는 투쟁을 아시아 민중들과의 연대를 위해, 또 아시아 민중들과의 연대를 위해, 또 아시아 민중들과의 연대의 힘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6년 5월 6일

아시아 공동 행동(AWC) 일본 연락회의(http://www.awcjap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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