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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변화는 정책이 아닌 경제 붕괴 통해 일어날 것

로링 워벨 (기사입력: 2009/05/06 23:48)  

캐나다 출신 시민운동가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씨는 2009.2월호 "The Progressive"에 기고한 글에서 "선택적 기억상실’에 빠진 진보단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유인즉, 이들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했던 악재들을 기억하지 못할뿐더러 현 백악관이 내놓은 불합리한 정책에도 도무지 무감각하다. 클라인 씨의 이 같은 발언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제정된 글라스-스티걸 (Glass-Steagall) 은행법이 야기한 재정난을 언급한것이다.

그러나 우주평화단체(Citizens for Peace in Space)에 소속된 우리는 클레인 씨가 한 발언의 의미를 안다. 미 우주사령부(US Space Command)가 초안한 Vision for 2020은 부시 행정부가 아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다. 이들 중 다수의 공세적 우주 군사정책들이 오바마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미국 자유 인권 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안토니 로메로(Anthony Romero) 사무총장은 2009.3월 발언에서, 현 정부는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비롯된 각종 폐단을 원상 복원하는 문제와, 동협회가 제안한 “미국 재건을 위한 행동 지침(Actions for Restoring America)" 100일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소기의 성과만을 거두었을 뿐이라고 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 정부는 빈얌 모하메드(Binyam Mohamed)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밀 유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불법 도청에 관한 부시 행정부의 전례를 따르고 있다.

그나마 미국 미사일 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의 향후 방침을 살펴보면 희망적인 소식도 들린다. 우선, 미 국방부는 MDA를 위해 책정한 100억불 규모의 예산 가운데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20억불 삭감을 검토 중이다. 패트릭 오라일리 (Patrick O'Reilly) MDA 신임 국장은 부시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실험을 거치지 않은 무기사용을 금지할 것임을 밝혔다. 제임스 카트라이트(James E. Cartwright) 美합참 부의장 또한 고고도전구방어(THAAD)의 요격 범위을 벗어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무의미하다며 취소될 여지가 있음을 내비췄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비공식 채널에서, 러시아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설득해주면 미국도 폴란드와 체코공화국에 계획된 미사일방어체제(MD)를 유보하거나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국방성 내에서는 아직도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에 소재한 기존의 미사일 방어(MD) 무기를 폐쇄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상기지 미사일방어를 위해 아시아에 배치된 이지스함(Aegis cruisers) 축소에 대한 의향도 없어 보인다. 부시 전 대통령만큼이나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체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티오도르 포스톨(Theodore Postol) MIT 교수가 NYT(3.12자)에 기고한 기사에서, 유럽 대륙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철수하고, 북한 및 이란과 같은 소위 "적성국가"를 위협할 목적으로 무인정찰기를 이용한 비행초기단계 운동(boost-phase kinetic) MD수립을 제안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제안을 오바마 대통령은 "책임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로 평가할 공산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가 착수한 안보 및 전력배치 구상을 계승했다. 리온 파네타(Leon Panetta) CIA 국장은 무장 무인정찰기(UAV)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영공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고 평가했다.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영공을 정찰할 비무장 무인정찰기(UAV)의 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 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12 앞서 부시 행정부와 이스라엘 양국간에 정보수집 공유 체계가 확대됐는데, 새로 취임한 베냐민 네탄야후(Benjamin Netanyahu)총리가 점거지역에서 통제력을 크게 확대하지 않는 이상, 오바마 정권하에서 공유체계는 추가로 확장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랄프 나더(Ralph Nader)의 주장대로 과연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딕 체니(Dick Cheney) 전 부통령은 역사상 유례없는 집행권 확대를 추구했다.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전 국방장관은 ‘소프트파워’ 개념에 대한 혹평과 함께 유럽연합(EU)의 주류 국가들이 예방전쟁(preventive first-strike war)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드 유럽’(Old Europe)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 패권의 열쇠를 쥔 타 국가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미국의 목소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미국식 제국주의와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초당파적인 활동이며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라크 전쟁도 2004년에 전쟁의 명분을 잃고 나서야 인기를 잃기 시작했다. 미 국민들은 자국의 초강대국 지위상실을 원치 않으며 계속해서 세계 무대에서 "1등"이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지도자라면 누가 되었든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위험 요소는 지도자들이 적에 대항해 포퓰리즘을 이용해 국민들을 규합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러한 대중 선동 정치를 자제해 왔다. 현재 공화당을 이끄는 보수층에서 새로운 ‘적’(enemy)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들을 규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날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한 불안 심리는 이들에게 성공적인 정치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돌파구는 없는가? 해답은 바로 그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미래 우주 무기 또는 현재 1차 공격 전쟁(first-strike warfare)에 사용되는 우주 플랫폼 등 부시 행정부 시절 구축한 인프라를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 2009년 6,7월로 예정된 2차 추가 예산 삭감 편성은 국방성과 정보기관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현 계획은 미사일 방어국(MD Agency)으로 하여금 연100억불 예산 가운데 20억불을 삭감하는 것이다. 삭감 총액은 올 여름께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곧 근접 적외선실험(NFIRE weapons test)플랫폼 후속으로 출시될 우주 무기들의 실험이 취소되거나 보류될 것임을 의미한다. 중간 방어 단계에 사용될 항공기 탑재레이저(airborne laser)도 초기실험 단계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우선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성하는 몇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주류 군부세력의 지휘하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짚고 가야겠다.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주에 소재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시설은 이제 미 공군우주사령부(Air Force Space Command) 및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의 휘하에 있다. 이지스함에 탑재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 무기 체계는 해군 수하에서 공군의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가용예산의 대부분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함으로써 군사령부의 운영예산 또한 큰 폭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우주 정보력과 관련해, 미 정보기관에 책정된 총 665억불 규모의 예산 가운데 국방부 산하 국가정찰국(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및 국가정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에 책정된 예산은 각각 150억불이다. 이는 미국국가정보국(DNA)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자료와 비교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요즘 같은 경제 불황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주관련 정보는 사설 플랫폼 업체에 아웃소싱을 시키고과 Transformational Satellite System 같은 첨단 인공위성 개발은 당분간 보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상병력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전 지구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이용한 중력폭탄과 미사일 요격체계는 이미 기존에 GPS 위성군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 결과, 통합 직접 공격 탄약(Joint Direct Assault Munition)과 같은 GPS-전력구동형 폭탄은 이스라엘이 미 우주항공 기술 접근이 용이한 가자(Gaza)지구와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이르는 범위에까지 유효할 전망이다.

이렇게 우주기반 통신시설 및 지식정보에 의존하는 외교안보정책은 기능상 대폭적인 후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래형 전투 시스템 (Future Combat Systems) 및 네트워크 중심전(Net-Centric Warfare)과 같은 야심찬 다중서비스(multi-service) 프로그램은 보류되거나 또는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할 인공위성의 부재로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2009.3월 미 회계감사원 (GAO)은 미래형 전투 시스템 및 F-35 (JSF) 제조업자들이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적절한 시험비행을 거치지 않은 채 비행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에도 국가정찰국(NRO), 항공군(Air Force), 그리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공통적으로 처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미 정부는 2월 19일, 연내에 실용적인 우주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정책 수정 및 우주위원회, 또 국가 우주 자문 이사회 설립 논의를 위한 한 개의 미 우주 리더십(U.S. Space Leadership)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미 우주 리더십" 위원회를 주목하라.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 국가들의 우주사용을 통제하고자 했던 부시 전 대통령의 우주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ㆍ미 신호 정보 동맹(UKUSA)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정보력에 이스라엘, 일본, 및 타국가들의 우주력을 결합한 네트워크 체제는 미국의 힘이 전세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금번 금융 위기는 전세계에 여파를 미치고 있고, 상황은 2년전과 많이 다르다. 이제는 그 누구도 기존의 무기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갖고 있지 않다.

G20 유럽 정상회의의 여파

4월 첫째 주는 오바마 행정부에 숨 가쁜 한 주였다. 1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구제금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정상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은 쉽지 않았다. NATO 지도자들은 아프간 추가 파병을 받아들였으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4월 5일에 대포동-2호 로켓 발사를 강행했고, 이를 빌미로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전지구적 핵무장을 주창했다.

이 외에도 4월 초에는 많은 일들이 수면 아래서 일어났다 . 3일에는 미 공군사령부가 광대역 통신 위성(Wideband Global Satcom)을 발사함으로써 글로벌 통신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미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미래영상체계(Future Imagery Architecture) 사업을 취소하도록 지시했고, 그 자리에 고가의 “2+2”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대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 이러한 고가 장비 구매에 대해 공군사령부는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지만, 이는 여타 위성체계에 투입되는 자금이 축소될 것임을 함축하고 있었다. 국립 우주 심포지움(National Space Symposium)에서 인탤셋 (Intelsat) 간부들은 공군측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에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s)를 이용한 인공위성 침공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 받았고 이에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로버트 켈러 (Robert Kehler) 우주사령관은 무인기를 배치하더라도 현 우주통행의 80%는 기존 인공위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4월 초, 공군사령부는 백악관이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에 일대 변화를 일으켰다. 한 때 전략사령부가 관장하던 ‘핵무기 통제’가 박스대일 공군기지(Barksdale Air Force Base)에 위치한 공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로 새롭게 편재된 것이다. 부시 임기 시절에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정책 사이에 큰 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핵 전쟁을 용이하게 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격사령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핵무기 감축과 대비를 이룬다.

미 항공군은 제24공군으로 우주사령부가 관장하게 될 사이버사령부(Cyber Command)를 창설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컴퓨터를 통한 공격과 방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남아시아에서 중국이 설계하는 사이버구상에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정작 미국 자신이 그보다 크고 비밀스러운 작업에 몰두하는 것은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MD에 있어 태평양사령부(Pacific Command)의 역할은 무엇인가? 3월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했을때만 해도, 태평양사령부와 일본의 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췄다. 이지스 구축함의 존재만으로도 태평양 지역에는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다. 3월말께, 군부 쪽에서는 이지스함의 역량을 노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국립 우주 심포지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지스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4월 5일 미사일 발사 요격 실패에 대한 의문은 태평양사령부의 역량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분명한 점은 이지스의 존재가 이른바 전구 미사일 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역내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 이라는 것이다.

유럽 순방을 마치며 오바마 대통령은 논란이 가열되는 MD 체제가 폴란드와 체코국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란과 북한 핵문제가 강경책과 새로운 우주무기 개발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한편,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가 필요한 사안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 예산의 한계를 직시하게 되었고, 2010년 재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MD 체제와 국가정찰국, 그리고 국가안전보장국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나마 미국 패권주의자들에게 있어 희소식은, 현 경제위기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의 대포동 2,3호 미사일 추가 개발은 보류 될 것이고, 저유가로 인해 이란은 핵무기에 사용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미국의 맞수는 무국적 살라피스트(Salafist) 무슬림 무장 테러 단체들 뿐이다.

평화 운동가들은 현 경제 불황이 오히려 지속되길 바라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평화주의자라고해서 현재 고수하고 있는 우주선점 및 지배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대다수의 미국 민주당원들처럼 미국의 패권주의를 지지한다. 이러한 힘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큰 간격이 있지만, 보통 민주당은 평화단체들의 견제와 의견에 더 열려있는 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년 전 180 , 미국 땅에서 자행된 인종청소를 기억하고자 한다. 1830년 미국 의회에서 미시시피강 동쪽에 거주하는 모든 인디언 원주민족을 오클라호마주로 강제 이주 시킬 것을 권고하는 인디언 강제 이주법(Indian Removal Act)이 통과된 후,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은 손수 촉토 족(Choctaw)및 크리크 족(Creek)과 열린 대화의 창을 마련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는 당신들을 강제로 이주케 하고 싶지만 나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조지아주 및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부족들을 보존하고 싶다고 말하는 몇몇 사람들은 당신들이 있어주길 원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상 그들은 당신들의 문화를 파괴하고자 한다.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사람들은 당신들이 잔류하길 원한다는 공개 연설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친구들과의 서신교환을 통해 인디언 강제이주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는 당신들에게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여타 백인 작자들은 그럴듯한 포장과 약속을 하겠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부시 전 대통령이 단순히 정직한 세계 정복자라는 이유로 그시절을 추억하고 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앤드류 잭슨 전대통령이 촉토 족에게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희망과 변화를 약속하며 동시에 전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양면성을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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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로링은 미 콜로라도 주 마뉴먼트에 사는 운동가, 모험가이자 한 아버지이다. 그는 우주의 평화를 위한 시민 모임Citizens for Peace in Space의 회원이며 반 군사주의와 시민 자유 이슈에서 29년 이상 활동적으로 일했다. 그는 우주 이슈에 관한 작가, 편집자이며 우주 이슈에 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의 새 책은 우주 전쟁: 우주의 최정상을 위한 미국의 무기들 Star Wars: U.S. Tools of Space Supremacy 이다. lwirbel@aol.com

* 이 글은 2009년 4월 16-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조직위원회,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동북아 무력 갈등 예방 위원회가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MD 반대와 군비경쟁 종식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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