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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감옥행을 멈추자

관리자 (기사입력: 2015/03/11 10:31)  

양심의 감옥행을 멈추자
-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수감 중인 박정훈씨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 조항에 대한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헌법적 이익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하며, 대체복무제 같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 침해의 최소성 등에 반한다는 것은 판사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7년 만에 동일 조항에 대해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리며, 그동안의 많은 사회적인 변화와 진전들을 후퇴시켰다. 특히 수없이 반복되어온 국제사회의 권고를 깡그리 무시한 것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헌법재판소가 국제인권규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의 병역거부자 처벌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던 기존 결정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을 처벌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국제무대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등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대다수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유엔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지만, 법원은 여전히 재징집되지 않을 최소형량인 1년 6월을 일괄적으로 선고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감옥밖에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도 국회나 정부, 법원 어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방이후 2만여 명이 병역거부로 감옥에 다녀왔고, 현재 약 6백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난민이 되어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번 병역법 헌법소원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재판소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할지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평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의 감옥행을 멈출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3월 5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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