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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

관리자 (기사입력: 2015/04/21 18:06)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지대화로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자 -



이 선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핵 갈등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제안



● 첫째,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핵지대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둘째, 6자회담과 병행하여 정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당사국간의 회담을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셋째,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북미, 북일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대화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넷째,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다섯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미사일 방어 협력을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 여섯째,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일곱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하여 남북이 각각 맺은 상호적대적인 군사동맹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공동안보에 기여하는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일제에 의해 징발된 한국 노동자 7만여명에게도 인도적 재앙을 가져왔다. 냉전의 여파로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곧 한국 전쟁으로 치달았다.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서 분단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비가 결집한 곳이자 핵 전쟁의 공포가 지속되는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어왔다.


북한 핵을 둘러싼 지난 20년간의 상호불신과 갈등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21년이 지났다. 그 동안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미국과 남한 당국은 북한이 합의를 깨고 대화국면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의 합의를 깼거나 경직된 적대정책으로 상대를 자극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반도 핵 위기는, 적어도 어느 일방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주변국과 북한 사이의 누적된 불신에 의해 악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실패한 비현실적 해법 : 적대와 봉쇄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주로 동원해온 압박과 봉쇄, 핵우산과 재래식 군비의 강화 같은 일방적 대북정책 수단들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에 전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 핵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면,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단되었던 반면, ‘적대적 무시’나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대북 압박과 봉쇄에 치중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났고 장거리 로켓의 성능도 개선되었다. 특히 체제 붕괴 혹은 전환 같은 주관적인 기대를 품은 채 대화를 배제하는 정책은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인다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목표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이런 태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진지한 의사 없이 사실상 교착상황을 지속하겠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온갖 봉쇄를 감수하고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할 수 있는 새롭고 대담한 제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포괄적 해법 : 평화협정 체결, 관계정상화, 비핵지대화


무엇보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의 폐기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핵 갈등은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6자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된다.


둘째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 핵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핵 갈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 위협을 상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 비핵지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2차 대전 전후(前後)에 형성된 동아시아의 역사적 갈등구조의 일부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허용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역내에 극심한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부를 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형성의 핵심 축이다.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백가윤 간사 (peace@pspd.org, +82 (0)2 723 425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혜란 (spark946@hanmail.net, +82 (0)2 711 7292)

연명 (개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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