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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국가의 변질를 우려한다

아사히 신문 (기사입력: 2015/05/18 11:20)  

<일-미 방위지침의 개정>
평화국가의 변질를 우려한다


일본‘아사히’ 신문(사설)

2015.4.28


실로 18년년만의 ‘일-미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이다.


일-미양국정부가 금후의 안전보장정책의 방향성(方向性)을 확인하는 신 지침에는
‘매듭이 없는’ ‘글로벌한’ 협력이 구가되고,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한층 더 진척된다. 헌법의 제약이나 일-미 안보조약의 틀도 어디에 실종된 것 같다.


지금까지의 가이드라인은 1978년에 구소련의 일본침공을 상정하고, 97년에는 주변사태를 상정하고 개정되었다. 이번에는 다시금 차원이 다른 협력에 돌입하게 된다.


개정의 근저에 있는 것은, 아베정권이 헌법해석의 변경에 의해서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한 작년 7월의 각의결정이다. 그것에 따른 안보법제(安保法制)가 지금 국회의 심의초점이 된다.


그 심의에 앞서 신 지침에는 일찌감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반영되어있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기뢰소해(機雷掃海)도 포함된다.


대미 공약을 선행(先行)시켜, 국내의 논의를 무시하는 정부의 자세는 용납하기 어렵다.


전후 일본의 전환점으로


‘적극적 평화주의’에 의거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확대되고, 해외 분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온 평화주의는 대폭 변경이 강요된다.


그것은 곧 일본사회나 정치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후 일본이 걸어온 길을 벗어나는 방향전환이다. 그 배경에는 대국화되는 중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위기감이 있다.


군사적으로 중국이 일본보다 더 강해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중국보다 일본-미국이 강하면 동아시아의 안정은 유지된다. 긴밀한 일-미동맹이 억지력이 되고, 지역의 세력균형에 연결된다.


그런 생각에 입각해서, 보다 긴밀한 협력기능을 구축해서 공동계획을 책정하고, 정보수집이나 경계감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우주나 사이버 공간의 협력등, 일본이 할 수 있는 메뉴를 모두 내놓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유일한 ‘답’일까.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해 일정한 억지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일본이 다루어야 할 큰 과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 외교적 수단도 합해서, 중국이란 존재에 전력(全力)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장래에 일본의 안정은 유지될 수 없다. 군사적 측면에만 눈을 빼앗기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지킬 수 없다.


너무나 큰 부담


신 방위지침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떤 일본의 미래일까.


먼저 다액의 방위예산을 수반할 것이다. 5조엔에 가까운 방위비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을 넓히면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건전화나 사회보장비의 삭감을 해가면서, 방위비의 대폭확대에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자위대원들의 부담은 더욱 크질 것이다. 특히, 전투현장 가까이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 육상자위대에게는 가혹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해외에서 치안유지 임무를 맡으면, 총을 쏘거나 맞거나하는 위험이 수반된다. 순식간의 판단으로 현지인을 쏘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군사적 관여가 강화되면 그만큼 테러의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근년에는 경비가 허술한 ‘소프트 타겟트’가 공격을 받는 예가 두드러진다. 외교관이나 NGO관계자등 일본인 대상 테러를 보다 절실한 문제로 국내외에서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차는, 과격파 조직인 ‘이슬람국'(IS)과의 싸움에서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지원에 파견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남중국해에서는 이미 미군이 경계 감시등의 임무를 자위대가 대신토록 요청하기 시작하고 있다.


방향에 대한 의문


메뉴를 잔뜩 늘어놓기만 하고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동맹은 도리어 흔들린다. 미국으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았을 때, 주체적인 판단이 가능할까. 아베정권이 발족한지 2년반에 일본의 안보정책의 전환이 급피치로 진행되어 왔다.


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이 되는 국가안전 보장회의(NSC)를 창설하고, 국가안전보장
전략(NSS)을 처음으로 책정. 특별 비밀보호법이 시행되고, 무기수출 3원칙도 철폐되었다.


신 지침에서는 ‘정부 일체’가 되어서의 동맹으로서의 대처가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특정비밀 보호법의 정비를 진행해 온 것도, 큰 이유의 하나가 정부 전체에서 비밀을 공유하여 대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아베정권에 의한 일련의 안보정책 변경은 이 신 지침에 수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합의도 없이 미국에 약속하고, 급히 안보정책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제적이다.


전후 70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일본의 방향감(方向感)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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