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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에 대한 압력 완화

아사히 신문 (기사입력: 2015/05/18 11:36)  

중국, 북한에 대한 압력 완화
식량수출-무연탄 수입을 확대



일본 ‘아사히’ 신문


2015.4.21



중국이 금년에 들어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점차 완화하기 시작했다.
제한해 온 대북한 식량수출을 확대하고, 북한산 석탄수입도 회복했다. 중국의 심한
통제에 따른 북한경제의 피폐와 북한의 러시아 접근자세가 중국의 대북 정책조정을 재촉한 것 같다.



“금년에는 3월까지에 옥수수등 작년 1년의 3배가까운 식량을 북한에 수출했다.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무역을 하는 ‘지린’성의 큰 무역회사 간부는 놀란다.



북한-러시아에 접한 ‘지린’성 훈춘시에서는 3국간의 국경지대를 비자없이 왕래하는 여행특구계획도 추진중이다. 동 성의 정부직원도 “중국은 이미 실시 허가를 발급했다. 연내에도 착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의 귀중한 외화획득 품목인 무연탄의 대중국 수출액도 금년 2월에 5개월만에 전년 동기간을 초과했다. 중국이 작년 10월에 수입무연탄에 3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한 이래, 매월 거래액은 전년 대비 20퍼센트 가까이 급감하고 있었다. 중-북 무역관계자는 “무연탄 과세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였다. 중국은 금년에 들어와서야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늘려서 대만에 전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보이는 움직임은 정치면에도 나타난다. 중국은 금년 3월, 주북한 대사를 5년만에 교체했다. “거의 단절되어온 중-북 고관(高官)교류를 재개해서, 관계개선을 도모코자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인다한다.



중-북관계는 북한이 2013년 실시한 제3차 핵실험등 때문에 “과거최저”까지 냉각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하고, 무역면에서도 북한에 압력을 행사했다. 수출의 약 9할을 중국에 의존해 온 북한에 심각한 외화부족을 초래했다.



작년말에는 북한에서 군인이 중국 ‘지린’성에 월경해서, 중국인 4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 금년 3월 중순에는 ‘랴오닌’성 단동에 접한 북한의 황금평도에서 무기를
가진 군인등 2명이 탈북했다. 식량을 구하러 도망해 온 가능성이 있다. 북한 무역업자에 의하면, 북한농촌에서는 다수의 아사자가 나온 1990년대와 비교해서 ‘제2 곤란기’라고 부를 만큼 생활이 곤궁하다한다.



북-러 접근, 영향력 저하를 우려



중국의 대북 석유, 식량수출 제한으로, 북한이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였다. 북한 국내의 석유수요를 러시아로 부터의 수입으로 보충해온 외에도, 한국정부 산하의 무역 투자진흥공사에 의하면, 작년에 러시아로 부터의 식량 수입고가 작년대비 100배에 달했다.



북한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은 중국에 대해, 김정은 제1서기의 방중 수락을 몇 번이나 타진했으나 회답이 없다한다. 북한은 외교면의 난국(難局)타개를 위해, 적년 11월에 정은씨의 측근 최룡해 조선노동당서기를 모스코바에 파견했다. 러시아측은 다음 12월이래, 정은씨가 금년 5월9일에 모스코바에서 개최되는 대독일 전승 70주년 기념식전에 참석한다고 재삼 선전하고 있다.



“고 김정일 총서기의 중국방문에서는 정식 통지가 약 1주일전이 관례였다”(중국의 북한 연구자). 그런데, 러시아가 5개월전부터 정은씨의 방문예정을 공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과도한 러시아접근에 신경을 날카롭게 한다. 중국측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금년 3월, 국내의 연구기관에, 정은씨의 러시아방문에 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은씨의 조기 방중을 수락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에 중국이 받는 영향을 보고토록 요청했다한다.



북한의 경제난이 계속되어 중-북국경이 혼란해지는 것을 피하면서,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코저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의 전직외교관은 북한의 핵개발포기가 중-북관계개선에 불가결하다는 정부 견해를 말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북한의 러시아 접근은 대중국 견제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건 일본이건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지원은 한정적(限定的)이다. 중국은 금후의 중-북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심양 특파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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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성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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