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운동
[KOREAN] | [ ENGLISH ] | 로그인  l  회원가입
   전체기사    l    평화 TV    l   문명 전환   l   평화 통일   l   평화 도시   l   평화 마을   l   사업   l
  2019.5.22(수)  
 지난호 보기

상세검색
평화 운동
국내 평화통일 운동
해외 평화운동
평화도시 만들기
평화마을 만들기
평화 기행
게시판 BOARD
문명전환 연구소 게시판
'평화 도시' 게시판
'평화 마을' 게시판
공지 사항
영상 자료실
일반 자료
섹션목록
연재목록
특집목록
토론방
PEACEMAKING
신문소개
후원하기
이메일구독신청
기사제보
구(舊) 평화만들기
☞ 619호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 중단하라!

관리자 (기사입력: 2015/08/31 11:51)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 중단하라!



오늘(17일)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이 진행된다. 한미 군사당국은 이번 훈련에 미군은 외국에서 활동중인 병력 3000명을 포함하여 3만명이, 한국군은 5만여명이 참여하며 ‘정규전에 대비한 연합작전계획과 전시 위기관리조치를 숙달’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사당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군과 미군 8만명, 공무원 40만명 이상이 동원되어 대북 선제타격, 급변사태 대비 및 유도 훈련, 대북안정화 작전 등을 연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한미 당국이 훈련에 적용한다고 밝힌 ‘정규전 대비 연합작전계획과 전시위기관리 조치’란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 급변사태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9,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한미당국은 연초 이 작전계획을 통합하여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부터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이 전면 적용되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이더라도 핵 타격 수단 등을 동원해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공격적인 전략이다. ‘공격징후’를 근거로 한 ‘선제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공격징후’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돌 위기를 실질적인 전쟁으로, 재래식 전쟁을 핵전쟁으로 확전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략이다.


더구나 한미 당국은 지난 해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과 미 본토의 MD 체계 등 모든 전략자산을 포괄적으로 동원하기로 하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정립하고 올해까지 작전계획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훈련이 진행될 경우,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미 본토의 MD 자산, 핵타격 수단 등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 주한, 주일미군의 MD체계가 동원될 것이다. 나아가 지난해 한미일이 합의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의거하여 일본 자위대의 MD 체계도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유형으로 미군기지와 미군함정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연습은 한미일 삼각 MD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한 훈련이 될 것이며, 자위대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뒷받침 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적용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과잉대응으로써 국지적 충돌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킬 무모하고 도발적인 계획이다.


최근 군사분계선에서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대북전단살포 등 북한과의 충돌을 조장하는 군사행동을 전면화하는 한편, 공공연하게 ‘원점 및 지휘부 타격’을 거론하고 있다. 국지도발대비계획이 그야말로 실전에서 수행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충돌 가능성은 현실화 될 것이 자명하다.


이른바 급변사태 대비를 운운한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주 및 점령, 통치기구 수립 및 안정화 작전 수행에 대한 연습 역시,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 영토를 침입해 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생포, 궤멸 등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전략이다. 더구나 대화의 상대방 지도부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미국의 핵폭격기 B-2 세대가 괌 공군기지로 전진배치 되었다고 한다. 미 공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전개의 목적이 “태평양 지역의 전장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미양국 군은 3년 만에 최신 무기가 동원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우리는 지난 2013년 미국의 전략핵폭격기가 동원된 키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전쟁위기가 현실로 도래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선제공격과 지위부 타격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훈련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핵폭격기까지 동원된다면, 2013년 이상으로 군사적 긴장, 충돌 위험성이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 당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공격 정책, 전면전 위험성을 더욱 고조시킬 지휘부 타격 등의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철회하고, 전쟁위기 고조시킬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연습이나 확성기 방송 재개, 전단 살포 등의 도발적 행위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다. 정부는 남북군사당국자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을 즉각 재개하라!


2015년 8월 17일
-----------
* 출처=소통과혁신연구소
http://cafe.daum.net/21sotong


관리자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독자의견 (총 0건)

전체보기 >>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powered by NEWSBUILDER® 

| 뉴스 | 문명 전환 | 평화 마을 | 사업 | 평화 도시 | 자료 | 칼럼 | 평화 운동 | 교육-평화대안학교 | 평화 이론 | 평화 광장 | 평화 통일 |
문명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