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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미사일 방어 전략에 반대한다

관리자 (기사입력: 2015/09/16 09:53)  

미군이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다. 전세계 정치·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미군 재배치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를 ‘재균형’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부담의 증대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또 다른 군사적 결속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냉전구도를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는 적국의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을 넘어 상대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 국가들에 대한 MD 참여 요구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MD 참여는 주변 국가들과의 분명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자극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의 군사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는 거대한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오키나와의 방어가 아니라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해병대 기지가 지금 오키나와의 헤노코에 건설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북 방어와는 무관한 최남단 제주도에는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미국의 MD 정책에 따라 일본 교토 교당고에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X밴드 레이더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국방비 지출을 크게 증액하며 미국의 군사무기 수입을 크게 늘려가고 있으며, 주둔 미군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하고 있다. 부족한 국내의 복지에는 등을 돌린채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을 지원하는데 대규모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한다고 경고한다. 더 이상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의 민중들이 희생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은 불행한 미래만을 가져올 뿐이며, 오로지 평화는 화해와 우호와 연대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군사적 힘으로 평화를 지키려 한다면, 사람과 환경과 모든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경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군사기지로 고통 받는 동아시아의 시민들과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며, 폭력적 군사동맹에 대항하는 평화의 연대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2015년 9월 4일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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