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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와 박근혜의 야합을 규탄한다

관리자 (기사입력: 2015/11/05 09:56)  

식민지배 사죄없고, 재무장과 한반도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 재출병 기도를 결단코 저지하라!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질적 해결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추진된 이 회담은, 밖으로는 대중 포위를 겨냥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는 미국의 강요와 안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좇아 소위 과거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보수․수구세력의 요구아래 개최된다는 점에서 억지춘향격의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우려하는 것은 아베 정권이 언제라도 한반도 재출병을 획책할 수 있는 법적 정비를 마쳤고, 박근혜 정권이 이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데 이어, 이제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미일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이 개최된다는 데 있다. 바야흐로 한미일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주권을 농단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정권에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기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관한 한미일 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베 정권은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채 오히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를 완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개정 미일 신가이드라인과 제․개정 안보법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특히 평시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한반도에 재출병 할 수 있는 촘촘한 장치를 갖추어 놓았다. 평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일본군 함정은 자위대법에 의거해 ‘평시 무기방어’ 임무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함정을 공격한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할 수 있으며, 또한 북일간 교전이 발생하면 일본은 소위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고 전력 투입과 병참 지원을 통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어 한국 영토에 들어올 수 있다. 중요영향사태 때는 한국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중요영향사태는 존립위기사태와 계선이 불분명해 얼마든지 존립위기사태로도 규정될 수 있는데, 존립위기사태 때는 한국의 동의를 구한다는 규정조차 없다. 개정 미일신가이드라인에도 일본군의 한국 영토 진입에 한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이렇듯 아베 정권은 평시든, 유사시든 언제라도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군을 출병시켜, 주권을 침탈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두고 있다.



아베 정권은 또한 대북 선제공격의 길도 열어 놓았다. 안보법 심의 과정에서 아베 정권은 “미국이 국제법상 위법적인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에도 ‘무력행사 신 3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집단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인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고, “미국의 (대북) 반격 개시부터 시차를 두지 않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 예방적 선제공격 가능성도 숨기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 다양한 형태로 한국 영토로의 출병을 보장한 현행 법제, 대규모 해외파병의사를 공식화하는 등, 일본 정부는 남,북 전체로 출병하여 북한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 즉 한반도 전역을 일본의 전쟁터로 삼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아베 정권의 한반도 재출병 의지를 견제하기는 커녕 황교안 총리의 입을 빌려 일본군의 한반도 출병을 용인하겠다고 화답하였고, 나카타니 방위상의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감싸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5자 회동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없다.”며 미국이 일본군의 한반도 출병을 용인하지 않을 것처럼 주장했지만,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출병을 부추기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해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자신의 뜻대로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된 지 오래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정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의 원인이 일제 침략에 의한 주권 상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의 주권을 짓밟게 될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대일 요구가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비아냥처럼 “국민들의 값싼 박수”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일제 침략을 미화한 아베 정권의 ‘종전 70주년 담화’를 어쭙잖게 받아들였듯이 이번 회담에서도 뻔히 예견되는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장난을 받아들이는 반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출병 기도에 명백한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5년 11월 2일



고구려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투표실행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계승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단군고조선연구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쑥연구소, 단군종교협의회 단군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족청년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배달공동체, 백두산국선도,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윤봉길월진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홍익청년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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