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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국정교과서 집필 용납할 수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경거망동 하지말라

관리자 (기사입력: 2015/11/08 09:10)  

군이 다시 쿠테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역사쿠테타다


지난 11월 5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현행 교과서들이 한국군을 폄하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교과서 집필에 군이 참여하도록 협조한다고 밝혔다. 국군을 ‘나쁜 군인’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군이 나서서 교과서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에도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로 보낸 바 있다. 전두환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를 주장하고, 제주 4·3사건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정부 공식 진상조사 결과와도 판이하게 다른 ‘개선 요구’를 보낸 것이다. 공문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내용에 있는 “전두환 정부는 (…)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며 “전두환 정부는 (…)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 좌파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서도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이 아닌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고치라고 요구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남로당이 1948년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그 같은 건국 저지 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 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이며 그 진압 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이 다수 희생됐다”라고 재규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방부의 역사 인식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확인된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며 우리 군대의 부끄러운 역사를 망각한 행태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탄생하게 된 12·12사태는 명백한 군사쿠데타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한 광주민중에 대한 학살은 정치적·법적으로 단죄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해 왜곡과 미화에 급급해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1972년 장기집권을 위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발동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유신체제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헌법 위에 군림한 또 한 명의 군인 독재자였다. 그 시절 발생한 무수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의 압살은 지금도 다시 단죄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긍정적 기록만을 역사에 남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제주 4·3항쟁 역시 오랜 진상 규명 과정을 거쳐 2003년 정부가 직접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고,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제주 4·3항쟁을 ‘좌익 세력’이라 운운하며 수많은 희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오도하려 한다.


우리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 발언이 “현대사 집필에 군사전문가도 참여시킨다”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직후 나왔다는 것에 주목한다. 김정배 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있어 근현대사의 배분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학자를 포함해 정치 및 경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섭외하고 6·25전쟁에는 군사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가당착이다. 역사는 인간사의 모든 부분에 녹아있는데, 그의 말대로라면 문화를 기술할 때는 미술가나 음악가가, 과학을 기술할 때는 과학자가 집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총제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다룬다. 관련 분야의 의견을 참고할 순 있어도 해당 전문가가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군대는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통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적을 상정한, 대결적 의식에 충만한 조직이다. 이런 군대가 당대의 다양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총체적 사회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할 수 있겠는가.


긴 역사의 과정에서는 공·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없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미화한다고 해도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잘못된 것은 냉정히 평가하고 반성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를 기술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일본 아베정권이 일제 하 우리민중에게 저질렀던 잘못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에 우리는 모두 분노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오래 전의 시간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아베 정권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 잘못된 역사 기술에 군까지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 땅의 군대는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군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그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한 시간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더 이상 경거망동 하지말라.


2015년 11월 7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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