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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SOFA 개정운동 고조

오키나와에 헬기 추락사고...현장검증 문제로 신경전

김승국 (기사입력: 2004/08/28 14:50)  

지난 8월 13일 오키나와 후덴마 기지 바로 옆에 있는 오키나와 국제대학 구내에 추락한 미군 헬리콥터의 현장검증을 에워싸고 SOFA(주일 미군의 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학 구내에 미군 헬기가 추락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미군이 SOFA를 방패막이로 삼아 오키나와 현 경찰의 현장검증을 거부한 게 커다란 문제로 되어 있다. 더 나아가 미군이 동일한 기종의 헬기를 다시 비행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고 발생 다음날 일본 정부의 외무 정무관이 사고현장에 갔으나 미군이 제지하는 바람에 접근도 못했다. 이에 화가 난 외무 정무관이 주일미군 최고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일본 땅이다. 왜 현장접근을 막느냐”며 성토했으나 미군은 막무가내였다.

사고가 미군의 관할지역 밖에서 생겼음에도 오키나와 현 경찰이 현장검증을 거부당한 이유는, SOFA협정의 장벽 때문이다. 미군의 경찰권(警察權)에 관한 SOFA협정 17조 10항의 부속합의 의사록에는 ‘일본은 미군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 차압 ․ 검증을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다.

더욱이 협정실시에 따른 형사특별법 등에 의하면, 사고기(事故機)의 잔해가 기지밖에 있어도 미군의 재산으로 간주되면 ‘영장의 집행을 포함한 수색 ․ 차압에 미군의 동의가 필요하다’(형사특별법 13조)고 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독자적인 수사를 막는 규정이며 미군이 검증을 거부한 것은 SOFA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해당 지역(오키나와 宣野灣市)의 시장과 오키나와 현 지사가 현장검증을 막는 SOFA협정의 개정을 미 ․ 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올해 초부터 SOFA 개정문제가 현안이 되어 이와 관련된 SOFA개정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 헬기 추락사고가 이 운동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더욱 주민들의 격분을 산 것은, 동일한 기종의 헬리콥터가 사고 며칠 뒤 운행을 재개한 처사이다. 오키나와의 일부 주민들은 ‘사고를 낸 헬기가 이라크 파견을 앞두고 있었는데 혹시 열화 우라늄 탄을 적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고기가 ‘JP5'라는 납성분이 들어간 항공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납 성분을 들이마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었다’는 견해도 나왔다.

미 ․ 일 정부는 1996년 4월 후덴마 기지의 반환에 합의했다. 99년에 이전 대상지를 나고 市로 결정했으나 오키나와 현 지사가 대체시설의 사용기한을 15년으로 주장했다. 미국 측이 이에 반대하여 작업이 지연되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오키나와 현에서 미군기지의 철거 ․ 축소운동이 강화될 것이며, 후덴마기지 이전을 포함한 주일미군의 재편 협의에도 영향을 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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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 현지에서는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된 항의 시위 ․ SOFA개정 요구 시위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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